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등 지방의원들이 공무 목적으로 나간 국외여행(해외연수)의 80%이상이 '관광성 외유'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4년간 이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경비로 1인당 4백87만원이 국민의 혈세로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3일 전국 2백50개 광역.기초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해 <제4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 백서>를 발간하고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방의원들의 국외여행 중 16.4%만 순수한 해외연수 목적이었고 나머지 80%가 넘는 대부분의 일정은 관광성 외유로 채워졌다.

또 지난 2004년과 2005년까지 2년간 전국 광역.기초의원 4천1백82명의 해외연수 비용으로 총 2백3억원이 쓰였고, 이들이 쓴 총 해외연수 시간은 3만1천2시간 중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은 불과 5천78시간(16.4%)에 불과했다.

지방의원들이 임기 4년 동안 사용한 여행경비는 1인당 4백87만원으로 나타났고 1인당 평균 2.5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보성군의회, 4년 내내 '외유'

특히 광주광역시의회, 제주도의회, 서울 양천구의회 등은 1회 이상 100% 관광성 외유였으며, 기초 의회로는 경기 가평군, 충북 제천군.보은군, 강원 동해군, 전북 무주군, 경남 진해군의회 등 6개 의회는 100% 관광성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보성군의회는 임기 4년 동안 네 번에 걸쳐 실시한 해외연수가 100% 관광성 외유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보성군의회 12명의 군의원들의 구체적인 해외연수 방문지를 살펴보면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모두 8개국을 다녀왔고, 이 비용으로 5천5백70만원을 사용했다.

이들은 해외연수 목적과는 상관없이 영국의 대영박물관, 프랑스 에펠탑, 노 트르담성당 등 관광 명소만 찾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관광성 외유를 다녀 온 타 지자체 지방의원들도 대부분 지방행정연수 목적과는 상관없는 박물관 견학과 시내관광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광역의원들이 기초의원보다 '더 쓰고 더 많이 관광다녀'...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들의 연수실태를 비교해 보면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비율이 광역의원의 경우13.3%로 기초의원의 16.9%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았고, 1인당 소요경비를 따져도 6백32만6천원으로 기초의원 평균(4백58만6천원)보다 1백74만원 가량 높았다.

특히 제주도 기초의원들이 1인당 여행경비로 6백14만7천원을 써 전국 최고 지출을 기록했고 서울(5백19만6천원), 경기(4백86만3천원), 북(4백90만1천원) 순이었다.

한편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결과물을 올린 지방의회는 2백50여곳 중 19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일부는 의원이 아닌 수행 공무원이 작성했거나 해당국가의 인터넷 여행정보를 그대로 배껴 올린 사례가 발각되기도 했다.

"한심한 지방의원들, '주민소환제'로 철저히 걸러내야"

한편 이번 백서 발간을 추진한 전공노와 흥사단은 3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단에서 백서발간 토론회를 갖고 지방의원들의 한심한 행태를 꼬집었다.

이번 백서 발간에 핵심역할을 맡은 이지문 백서공동발간 추진단장은 "올 6월에 임기가 끝나는 4기 의원들이 1~2월에 집중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지방의원 임기를 남겨두고 집중적으로 해외여행을 더 다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이전인 관선 때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눈치라도 봤는데 민선 지자체는 일단 당선되고 나면 아무런 눈치도 안보고 더 한다"며 지방의원들의 한심한 행태를 비난했다.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은 "이럴바에야 지방자치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며 "이럴수록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와 흥사단은 이번 백서를 7월 출범하는 전국 2백50개 '지방자치 5기 의회'에 일괄 발송하고 지역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지방의원 해외연수 실태 감시는 물론 지방행정 감시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