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박진규 산자부 차관 수사 의뢰
직원들에게 '대선공약' 개발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한 수사를 대검이 대전지검에 배당한 사실이 3일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선관위는 직원들에게 '대선공약'을 만들라고 지시한 박 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수사 의뢰 접수 이튿날 사건을 관할청인 대전지검으로 보냈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일부 직원들에게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선거 중립에 대한 의혹이 생겼던 정책 점검 회의는 선거 관련성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자료 전달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박 차관을 적극 감싸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선관위는 직원들에게 '대선공약'을 만들라고 지시한 박 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수사 의뢰 접수 이튿날 사건을 관할청인 대전지검으로 보냈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일부 직원들에게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선거 중립에 대한 의혹이 생겼던 정책 점검 회의는 선거 관련성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자료 전달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박 차관을 적극 감싸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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