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경실련 "대장동은 짬짜미 토건부패. 특검해야"

"대장동 토건부패 제대로 수사 안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

2021-09-29 1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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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29일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적 공익사업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사업자의 짬짜미 토건부패사업"이라고 단언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태 발발후 오랜 침묵을 깨고 이날 발표한 첫성명을 통해 "대장동 개발은 공공과 민간업자가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부당이득을 나눠먹은 토건부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시 성남시의회의 반발로 공영개발이 좌초되어 어쩔 수 없이 민간공동으로 추진된 만큼 개발이익 5천503억을 환수한 것은 민간업자의 개발이익 100% 독식을 방지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 강조하며, 자신이 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사업과정을 보면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역할과 택지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리스크를 줄여줬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용도로 전환해주고 민간개발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해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은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다는 특혜이익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부당한 이득을 개발이익 환수로 포장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강제수용권을 국민의 주거안정이 아닌 개발이익을 위한 장사수단으로 남용하고 그 이득을 민간개발업자와 나누는 것은 결코 공공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경실련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선 "지금까지의 검찰이나 경찰의 고소고발 위주의 소극적 수사로는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해외 출국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며 "지금같은 수사는 정권눈치보기식 수사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건카르텔의 구조적인 비리실체를 드러내지 못한 채 개인비리와 일탈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토건부패를 해소할 수 없기에 검찰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신속한 특검 도입으로 권력형 토건비리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권 중 최고로 부동산가격 폭등을 초래하여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대장동 토건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뒤, "대통령은 망국적인 권력형 토건부패를 낱낱이 밝히고 비리를 근절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도 이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선 안 되며 신속히 특검을 도입하여 권력형 토건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근본적인 토건비리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참여연대가 전날 논평에서 특검보다는 신속한 검경 수사에 방점을 찍은 반면, 경실련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면서 향후 정부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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