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운 고조, 야당-언론단체들 "언중법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 법사위 강행 "언론피해자 구제법 최선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려 했으나 1소위에서 군사법원법 개혁법안 심사를 하게 되면서 회의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 사립학교 채용비리 차단법, 언론피해자 구제법 등의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2시 10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 결집해 '거대여당의 입법독재, 의회횡포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맹성토했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연신 “무소불위 집권여당 입법폭주 중단하라", "오만불손 의회독재 거대여당 규탄한다", "협치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같은 시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는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4개 언론단체가 집회를 갖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내일 본회의라는 결승선까지 기수도 없이 질주하는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오랜 군부 독재의 입막음에 저항하며 모진 고문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언론자유의 역사를 몸으로 써 온 원로 언론인들까지 우려하는 퇴행과 역행의 질주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금 언론개혁의 숲은 보지 못하고 어떤 나무를 자를지도 모를 위험한 칼을 만들고 있다"며 "그 무슨 명분을 내세워도 문자로만 남을 법률은 수구보수 정당과 거대 경제권력,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온갖 범죄자들에게 쥐어줄 칼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려 했으나 1소위에서 군사법원법 개혁법안 심사를 하게 되면서 회의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 사립학교 채용비리 차단법, 언론피해자 구제법 등의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2시 10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 결집해 '거대여당의 입법독재, 의회횡포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맹성토했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연신 “무소불위 집권여당 입법폭주 중단하라", "오만불손 의회독재 거대여당 규탄한다", "협치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같은 시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는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4개 언론단체가 집회를 갖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내일 본회의라는 결승선까지 기수도 없이 질주하는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오랜 군부 독재의 입막음에 저항하며 모진 고문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언론자유의 역사를 몸으로 써 온 원로 언론인들까지 우려하는 퇴행과 역행의 질주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금 언론개혁의 숲은 보지 못하고 어떤 나무를 자를지도 모를 위험한 칼을 만들고 있다"며 "그 무슨 명분을 내세워도 문자로만 남을 법률은 수구보수 정당과 거대 경제권력,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온갖 범죄자들에게 쥐어줄 칼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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