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전직 관리들과 북한 전문가가 북미간 대해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불법활동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대화재개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북한 불법 활동은 정부차원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애셔 전 미국무부 동아태 선임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모든 대륙에 걸쳐 가짜 담배와 화폐, 의약품 , 마약, 무기거래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은 연간 4억5천만 달러에서 5억5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군부와 정보기관이 최소 2개의 가짜 담배 공장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 불법 행위가 북한 정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BM-25미사일을 이란에 판매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이 미사일 확산에 주도국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북한의 무기판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이란의 핵활동에 기술적 지원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 대학교수도 "북한이 현재 6-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애셔 전 보좌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군사적 접근은 해결책 안 돼, 대화 재개 촉구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의 군사적 접근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와 함께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있는 200기의 노동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1994년 미 국방부가 북한을 직접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했었다"면서 "그러나 1994년과 비교해 북한의 군사력이 증강된 현재 상황에서 군사적 대안을 고려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해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 1기 대북 협상 대표를 역임했던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경우 그 결과가 최소한 중립적이거나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며 북미간 대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켈리 전 차관보 역시 "북한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에 나오지 않을 명분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낮다"고 밝혀 북미간 대화재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협상할 때 인내와 집요함을 배워야 한다"고 말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끈기를 갖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