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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떠들썩하더니 겨우 20건?"

"독립적 수사로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의구심 풀어야"

참여연대와 민변은 11일 LH 투기와 관련, 정부가 자신들이 폭로한 13명 외에 7명을 추가한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예상보다 매우 적은 20건의 투기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치하는 명단 전체가 20건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치하는 명단에서 자체적으로 20건을 투기의심사례로 판단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정부의 모호한 발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정부가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 LH 직원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 합동조사단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임의로 자료를 선별하지 말고 파악한 의심사례 20건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예견되었던대로 LH 공사와 국토부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대상이 LH 공사와 국토부의 직원들로 한정되다보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며 "현행법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서는 업무상 비밀이용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부 조사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이들은 "떠들썩했던 정부의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던 만큼 정부 합동조사단의 자체조사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결국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LH 공사, 국토부를 넘어 토지 및 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의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그 가족들, 그들의 지인 및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핵심"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이번 합동조사단의 조사범위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독립적이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일각의 지적과 국민적인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 또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과연 LH 공사와 국토부가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주문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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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0 0
    LH소동이 야당의 선거공작인 증거는

    1.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2. 부동산투기 이익 환수법..
    3. 이해충돌방지법..
    을 국혐당이 반대하는지만 보면된다..

  • 0 0
    LH소동이 야당의 선거공작인 증거는

    1.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2. 부동산투기 이익 환수법..
    3. 이해충돌방지법..
    을 국혐당이 반대하는지만 보면된다..

  • 0 0
    LH소동이 야당의 선거공작인 증거는

    1.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2. 부동산투기 이익 환수법..
    3. 이해충돌방지법..
    을 국혐당이 반대하는지만 보면된다..

  • 4 0
    ㅎㅎ

    문재양놈이 토건족인데 - 당근이지

  • 2 0
    LH수사보다는 일단 전수조사 해야한다

    정부의 공공 주택용 택지는 공시지가로 보상받으므로
    시세차익은 미미하거나..오히려 손해볼수도 있다..
    택지자체 보다는..
    가격이 오르는 공급택지의 주변땅을 산 경우를 집중 전수조사해야
    한다..이것은 정부의 택지공급계획을 알고 투기했다는뜻이므로..

  • 1 0
    30년이상장기임대가 수사보다 중요하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 1 0
    LH사태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 0 0
    salguksu

    문어벙과 운동권...전라도기득권이야말로 적폐중에 적폐.....역사속으로 사라질때가왔다....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모레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0 0
    검찰의 언론 플레이

    영장은 검찰만 청구할 수 있어. 경찰은 못하지.
    검찰이 고의적으로 영장청구 늦췄어. 왜일까?

  • 1 0
    아베

    홍어믿고 등신춤 추자 홍어는 항상 우리 편이다 -- 김일성의 머저리 충신들

  • 0 0
    그걸 믿었어?

    우리 국민들중에 문재인이나 정세균이 수사 하겠다는말을
    믿은 사람 단 한명도 없는데?
    니들만 믿었구나...ㅋㅋㅋㅋ

    이재명이 나와서 다 갈아엎어버리기전엔
    절대로 안바껴.
    부패공화국 바꿀놈이 있겠냐?
    평생을 해처먹고 산놈들인데?

    그래서 거의 모든 정치충들이 이재명 공격하는거지
    이재명 Vs 모든 정치충
    단 한명도 이재명 편이 없어..ㅋㅋㅋㅋ

  • 15 0
    검찰을 조졌으니,

    당연히 수사는 개판이지.
    이게 다 재앙이의 노림수 아니겠나?
    검찰을 죽여야 재앙이가 산다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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