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 의심사례 7명 더 찾았다. 총 20명"
"모두 LH직원", 직원 실명거래만 확인돼 정부조사 한계 노출
정부는 11일 LH 직원 20명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13명외에 지난 4일부터 국토부와 LH 직원 1만4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7명을 더 찾아냈다는 의미여서 전수조사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1차 발표를 통해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명 전원 LH 직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4일부터 국토교통부 직원 4천500여명과 LH 직원 9천800여명 등 총 1만4천여명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어 3기 신도시 등 지역의 토지거래 여부를 살피는 방식으로 조사를 전행했다.
조사 시기는 3기 신도시 택지 입지 발표가 처음으로 이뤄진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다.
차명거래나 가족 명의 거래는 이번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정 총리도 이같은 한계를 의식한듯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며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LH와 임직원을 겨냥해 "과연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맹질타한 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민변-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13명외에 지난 4일부터 국토부와 LH 직원 1만4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7명을 더 찾아냈다는 의미여서 전수조사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1차 발표를 통해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명 전원 LH 직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4일부터 국토교통부 직원 4천500여명과 LH 직원 9천800여명 등 총 1만4천여명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어 3기 신도시 등 지역의 토지거래 여부를 살피는 방식으로 조사를 전행했다.
조사 시기는 3기 신도시 택지 입지 발표가 처음으로 이뤄진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다.
차명거래나 가족 명의 거래는 이번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정 총리도 이같은 한계를 의식한듯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며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LH와 임직원을 겨냥해 "과연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맹질타한 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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