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고작 7명? 빙산의 일각조차 확인 못한 맹탕 발표"
"투기자에게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주고 의혹만 확대"
정의당은 11일 민변-참여연대 폭로 외에 LH 직원 7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추가로 찾아냈다는 1차 정부합동조사 발표에 대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맹탕 발표였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본인에 대해서만 실시했고, 조사대상인 국토부가 조사단에 참여한 셀프조사라는 점, 그리고 정부 조사로는 투기의 핵심인 차명거래를 밝힐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한계로 지적됐던 문제"라며 "결국 빙산의 일각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요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외에도 광명·시흥 외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에서도 투기 의혹 확인, 국민권익위를 통한 조사, 투기공직자 즉각 퇴출, 투기이익 환수, LH 혁신 등을 말했지만 모두 ‘하겠다’는 말만 있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책과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며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부합동조사에 한정한 것 자체가 문제다. 투기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주고, 의혹만 일파만파 확대시킨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발표는 과연 이 정부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수사의 시간이다. 정부는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합수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본인에 대해서만 실시했고, 조사대상인 국토부가 조사단에 참여한 셀프조사라는 점, 그리고 정부 조사로는 투기의 핵심인 차명거래를 밝힐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한계로 지적됐던 문제"라며 "결국 빙산의 일각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요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외에도 광명·시흥 외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에서도 투기 의혹 확인, 국민권익위를 통한 조사, 투기공직자 즉각 퇴출, 투기이익 환수, LH 혁신 등을 말했지만 모두 ‘하겠다’는 말만 있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책과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며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부합동조사에 한정한 것 자체가 문제다. 투기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주고, 의혹만 일파만파 확대시킨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발표는 과연 이 정부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수사의 시간이다. 정부는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합수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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