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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여야 한다는 게 다수의견"

"늦어도 3월에 발의한다는 일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에 대해 "확정은 안 됐는데 특위 내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이 다수인 건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 수사기소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박범계 법무장관하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들 간에 비공개 당정협의가 있었음을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데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에 주요보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를 지금까지 지배해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에 있는 주요보직 검찰 출신들 제한하면서 탈검찰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법무부 탈검찰화 라는 것을 꽤 상당히 진전시켜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 산하로 두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고 해도 과거처럼 그런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지 않을까"라고 일축했다.

그는 '수사청 신설법을 늦어도 3월 중에 발의한다는 일정은 변함이 없는 거냐'는 질문에 "지금 저희는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TF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법률안 성안까지 마쳐져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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