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의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변경안 표결을 실시, 부결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김 대법원장 출석요구가 관철되지 못하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 의원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반드시 나와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민주당에서는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커서 여태까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의장 분위기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하자 더욱 험악하게 흘렀다.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막았다며 "공정하게 진행해야지 왜 발언 기회를 막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