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우리나라 부채증가 굉장히 빨라 우려스럽다"
"관리재정수지 -5% 몇년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과거에 플러스거나 -1% 전후였는데 이미 관리재정수지는 -5%가 거의 몇 년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채무 비중으로만 본다면 작년, 재작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놓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장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고 중기재정계획 말기에는 60%에 육박한다" "작년 112개 국가가 재정 대응 과정에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다. 그런 코스트도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소리를 재정을 맡고 있는 제가 전달도 해 드리고 강조를 해야지, 저마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닫아버리면 우리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런 걸 논의할 구조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과거에 플러스거나 -1% 전후였는데 이미 관리재정수지는 -5%가 거의 몇 년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채무 비중으로만 본다면 작년, 재작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놓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장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고 중기재정계획 말기에는 60%에 육박한다" "작년 112개 국가가 재정 대응 과정에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다. 그런 코스트도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소리를 재정을 맡고 있는 제가 전달도 해 드리고 강조를 해야지, 저마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닫아버리면 우리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런 걸 논의할 구조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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