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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재난지원금, 좁고 두텁게 지원해야"

"북한 원전 계획 가진 적 없고 현실성도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피해가 큰 경우는 좀 더, 피해가 작으면 작게 지급하고 넓게 얇게 지원하는 것보다 좁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는 게 저의 지론”이라고 선별지원을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렇다고 이낙연 대표에 대해 전적으로 다른 의견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려운 분들에게는 차등지급하는 게 옳고, 경기진작용이면 전국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서 4차 지원금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에 대해선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북한이 NTP에 복귀하고 IAEA의 사찰도 받아야 한다. 미국과의 협의도 있어야 한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에서 소상하게 내용을 밝혀서 대다수의 국민께서는 그 의혹에 대해서 이제는 의구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으로 해명이 된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공개에 대해선 "정상 간에 오고 간 내용은 관례적으로나 관행상으로나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걸 공개하는 건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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