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부정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익제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대상이 공익신고자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 않는 요건을 관련법에는 해당 내용이 거짓이거나 가짜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 또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로 규정한다"며 "해당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는) 아주 내밀한 수사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포렌식 결과나 수사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물까지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 기록이 100여 페이지를 넘는 건 수사기록이 통째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의심스럽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수사 검사가 아니면 불가능한데 수사했던 수사 검사도 보직이동이나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기록을 가지고 이동하는 건 아니다"라며 "누군가 공익신고를 하라고 해서 관련 증거를 모아서 신고할 만한 대상자에게 전달해준 것은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익신고하는 전반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아주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도 긴급출국금지 자체가 불법이 아닌 것인데, 이것을 엄청난 불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호도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규명하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