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모든 사건 넘겨받아 수사할 순 없을 것"
"공수처,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두달은 걸릴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19일 검찰이 수사 중인 각종 시국사건과 관련,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차장 인선, 검사, 수사관 등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며 "그때 이 사건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여, 빨라야 3월말에나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나아가 "(공수처 규모는) 검찰 순천지청 정도"라며 "이 사건을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어떻느냐"고 묻자 그는 "완전히 수사체계를 갖춘 다음 그 시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조 의원이 "윤 총장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면서도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공수처가 1호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를 할 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차장 선출과 관련해선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차장 인사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수처에 현직 검사파견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검찰 출신들이 2분의 1를 넘지 못한다"며 "다른 분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한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작은 조직이지만 감찰 기능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선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지켜질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는 공수처장의 첫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차장 인선, 검사, 수사관 등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며 "그때 이 사건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여, 빨라야 3월말에나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나아가 "(공수처 규모는) 검찰 순천지청 정도"라며 "이 사건을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어떻느냐"고 묻자 그는 "완전히 수사체계를 갖춘 다음 그 시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조 의원이 "윤 총장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면서도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공수처가 1호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를 할 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차장 선출과 관련해선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차장 인사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수처에 현직 검사파견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검찰 출신들이 2분의 1를 넘지 못한다"며 "다른 분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한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작은 조직이지만 감찰 기능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선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지켜질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는 공수처장의 첫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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