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출금 상환 통보는 그야말로 죽으라는 이야기"
"원리금 두배를 갚으라는 통보 받은 이도 한둘 아냐"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찌어찌해서 겨우 버텨온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 사장님들에겐 이제 더 버틸 여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금이 연체되면, 그러니까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부가 대출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추가 금융 지원을 못 받으면 폐업할 수밖에 없고,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폐업하면 다시 재기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단순히 사장님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 사장님들이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줬으니 남은 기간 동안 그간 원리금 상환액의 두 배를 갚으라는 통보를 받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어디는 두 배씩 갚으라고 하고, 어디는 예전과 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라고 하는 등 기준도 ‘들쭉날쭉’이라고 한다"며 "지난 한 해 매출은 바닥이고 계속해서 영업을 해 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 통보는 그야말로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코로나 집단면역이 달성될 때까지, 올 한 해만이라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전면 유예하라"면서 "빚을 모두 탕감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난 한 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일 년 동안 금융기관이 받지 못하는 이자를 지원하자는 거다. 한 달 통신 요금 2만원 깎아주는데 1조원 쏟아붓자던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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