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은 국가의 책무"
"전국민 묻지마 지원은 부익부 빈익빈 더 키울 것"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영업자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생계수단을 박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대료 지원하는 건 국가의 책무"라며 임대료 직접지원을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합금지명령은 정부가 국민의 생존권을 강제로 박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기에 매출이 감소한 가게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취준생 청년들과 실업자들이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당사자"라면서 "정부는 더 이상 소모적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과 코로나19 실업자 생계비 보장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의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선 "전 국민 묻지마 지원은 지금 시점에선 적절하지 않다. 작년 초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을 때는 일시적 효과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경기 전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피해 입은 사람들만 계속 반복적인 피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과 민노총 등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있는 사람이나 비대면에 적합한 업종은 지난 1년 소득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부익부 빈익빈만 확대되었다"며 "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해진 상황에서 전 국민 묻지마 지원은 이런 부익부 빈익빈만 더 키울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합금지명령은 정부가 국민의 생존권을 강제로 박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기에 매출이 감소한 가게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취준생 청년들과 실업자들이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당사자"라면서 "정부는 더 이상 소모적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과 코로나19 실업자 생계비 보장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의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선 "전 국민 묻지마 지원은 지금 시점에선 적절하지 않다. 작년 초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을 때는 일시적 효과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경기 전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피해 입은 사람들만 계속 반복적인 피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과 민노총 등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있는 사람이나 비대면에 적합한 업종은 지난 1년 소득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부익부 빈익빈만 확대되었다"며 "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해진 상황에서 전 국민 묻지마 지원은 이런 부익부 빈익빈만 더 키울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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