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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에 집중돼야"

“부동산 대란, 시장 실패 아닌 정부 실패가 요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관련, “1년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 대해 보다 집중 지원하는 게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민주당 일각의 전국민 지급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는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선 "정부가 부동산 대란의 원인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는지, 알면서도 시장과 싸우려는 오기를 부리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간 실패한 정책과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주문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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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4 0
    선별지원은 혼란의 시작이다

    "자영업자나 코로나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1-2억 지원해줄거 아니면 간에 기별이가겠나?
    일-이백만원 준다고 파산직전의 상황이 변하겠나?
    결국 부동산건물주만 월세받는 효과말고 다른게있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 2 0
    국혐당의 재난소득 선별지원 주장은

    "서민증명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결국은 재난소득 전달을
    지연하고 방해하는 목적으로 생각하며..
    가짜보수의 정부발목잡는 수법이 훨씬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증거지만..
    물론 그런짓에 속을 국민들은 이제는 거의없다..

  • 1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선별하지말고전국민지원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 0
    다스뵈이다 119-최배근 교수01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 1 0
    2014-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1 0
    재정 승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https://www.vop.co.kr/A00001510533.html
    1-불황중에서도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불황기에
    저금리조건에서 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재정승수는 더크다
    2-현시점의 정책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재정승수 평균값을
    정책효과 예측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 1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승수효과다

  • 1 0
    선별지원은 혼란의 시작이다

    자영업자나 코로나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1-2억 지원해줄거 아니면 간에 기별이가겠나?
    일-이백만원 준다고 파산직전의 상황이 변하겠나?
    결국 부동산건물주만 월세받는 효과말고 다른게있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 1 0
    국혐당의 재난소득 선별지원 주장은

    서민증명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결국은 재난소득 전달을
    지연하고 방해하는 목적으로 생각하며..
    가짜보수의 정부발목잡는 수법이 훨씬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증거지만..
    물론 그런짓에 속을 국민들은 이제는 거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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