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대통령 신년사에 구체적 처방은 없어"
"집권 후반기의 무사안일이 가장 큰 위협"
정의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 구체적인 처방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자 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작년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주가 상승률 등 지표를 거론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을 언급했다"며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서민경제는 너무도 가혹할 정도로 매섭다. 그에 반해 비대면 경제, 반도체 등은 코로나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코로나 양극화가 심각하다. IMF와 유럽 등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 승자에 대한 증세 논의를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 정의당이 제안한 재난 연대세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회복과 포용, 도약이라는 올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의지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인 핀셋 처방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무사안일은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이다. 더 과감한 정책과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는 것이 정부의 성공을 이끌 지름길이다. 초심에 답이 있다"고 조언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자 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작년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주가 상승률 등 지표를 거론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을 언급했다"며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서민경제는 너무도 가혹할 정도로 매섭다. 그에 반해 비대면 경제, 반도체 등은 코로나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코로나 양극화가 심각하다. IMF와 유럽 등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 승자에 대한 증세 논의를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 정의당이 제안한 재난 연대세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회복과 포용, 도약이라는 올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의지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인 핀셋 처방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무사안일은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이다. 더 과감한 정책과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는 것이 정부의 성공을 이끌 지름길이다. 초심에 답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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