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윤석열 지지세, 대선까지 계속될 것"
"이명박-박근혜 사면해야" "文대통령, 관료 통제 어려워질 것"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 고공행진과 관련, "예상치 못한 기이한 현상"이라고 봤다.
11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진보적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교수는 지난 5일 <시사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겼나를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 운영 방식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개혁 과정에서 보여준 법치 위기, 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국민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위기를 해소해 줄 강력한 인물을 바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언론·집회·결사에 대한 개인의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라며 "현 정부 들어 특히 법의 지배에 위기가 생겼다. 강력한 통치하에서 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일부에게 영웅으로 인식되는 건 그가 이 과정에서 법의 ‘수호자’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가 이전 정권에서만 강하고 현 정부에서 변했다면 그저 권력의 시녀로 비쳤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현재 권력에서도 검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 지지율이 지속될지에 대해선 "한 가지 특정한 사건이 아닌,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역할을 보였기 때문에 일시적 지지로 보이진 않는다”며 윤 총장 지지세는 대선까지 계속될 거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선 지금의 하락세가 임기 끝까지 지속될 거라고 내다봤다.
그는 “모든 정부가 임기 후반 레임덕을 겪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면서도 “그동안 대통령이 확장적 권력을 행사하며 전방위적으로 개혁을 진행해 왔지만, 남은 임기 동안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관료들 통제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레임덕은 완화될 수 있을까. 최 교수는 이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정적 민심을 달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레토릭(수사)이나 슬로건에 대한 방향은 바꿀 수 있겠지만, 내용의 본질까지 바꾸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는 게 이유다.
최 교수는 신년 벽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꺼내든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이 애드벌룬을 띄웠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 대통령이 얘길 꺼냈고 이 대표가 자기 의견으로 얘기해 여론의 반응을 살펴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촛불시위의 연장선상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킬 순 있었어도 사법처리까지 한 건 곤란하다. 현직에 있을 때의 통치행위에 대해선 정치적인 고려도 중요하다. 순수하게 법적 기준만으로 판결해 대통령을 가둬놓는 건 한국 정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면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장집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적대 정치가 더욱 심해진 주원인으로 “정부가 ‘여론’에 의한 정치만 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문제를 여론이라는 이름의 의견집단에 기대어 결정한다. 법의 지배가 가능치 않은 전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당 간 협의도 없고 반대를 적대시하며 국정을 운영했다. 이것이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11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진보적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교수는 지난 5일 <시사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겼나를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 운영 방식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개혁 과정에서 보여준 법치 위기, 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국민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위기를 해소해 줄 강력한 인물을 바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언론·집회·결사에 대한 개인의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라며 "현 정부 들어 특히 법의 지배에 위기가 생겼다. 강력한 통치하에서 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일부에게 영웅으로 인식되는 건 그가 이 과정에서 법의 ‘수호자’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가 이전 정권에서만 강하고 현 정부에서 변했다면 그저 권력의 시녀로 비쳤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현재 권력에서도 검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 지지율이 지속될지에 대해선 "한 가지 특정한 사건이 아닌,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역할을 보였기 때문에 일시적 지지로 보이진 않는다”며 윤 총장 지지세는 대선까지 계속될 거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선 지금의 하락세가 임기 끝까지 지속될 거라고 내다봤다.
그는 “모든 정부가 임기 후반 레임덕을 겪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면서도 “그동안 대통령이 확장적 권력을 행사하며 전방위적으로 개혁을 진행해 왔지만, 남은 임기 동안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관료들 통제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레임덕은 완화될 수 있을까. 최 교수는 이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정적 민심을 달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레토릭(수사)이나 슬로건에 대한 방향은 바꿀 수 있겠지만, 내용의 본질까지 바꾸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는 게 이유다.
최 교수는 신년 벽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꺼내든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이 애드벌룬을 띄웠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 대통령이 얘길 꺼냈고 이 대표가 자기 의견으로 얘기해 여론의 반응을 살펴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촛불시위의 연장선상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킬 순 있었어도 사법처리까지 한 건 곤란하다. 현직에 있을 때의 통치행위에 대해선 정치적인 고려도 중요하다. 순수하게 법적 기준만으로 판결해 대통령을 가둬놓는 건 한국 정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면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장집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적대 정치가 더욱 심해진 주원인으로 “정부가 ‘여론’에 의한 정치만 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문제를 여론이라는 이름의 의견집단에 기대어 결정한다. 법의 지배가 가능치 않은 전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당 간 협의도 없고 반대를 적대시하며 국정을 운영했다. 이것이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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