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갑작스레 4차 재난지원금? 이러니 국민이 믿겠나"
“文정부, 출산 장려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 수용하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연 이런 정부의 자세가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의 형태인가 회의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가 보다 심각해지면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상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겨우 3조원이라는 돈을 억지로 확보했는데 지금 당면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을 볼 때 그 돈을 갖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 사태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 상황을 엄중히 검토하고 판단해서 사회가 격랑 속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대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자연인구가 최초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출산율을 장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국민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수용하거나 출산 장려를 위해 모든 분야를 어떻게 재편성할 건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 이민 정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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