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명박-박근혜 풀어주면 최순실-원세훈은?"
"이낙연, 통합 아닌 분열의 신년사"
정의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통합의 신년사가 아닌 분열의 신년사"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유로 들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 특히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극도로 절제해서 행사돼야 한다. 사면권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사회와 융화가 준비된 사람에게 국한해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명분도 없거니와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면은 결코 국민통합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군다나 재직 시절 두 전직 대통령이 벌인 범죄는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국가적 범죄로 수많은 국민을 비탄과 고통에 몰아넣었다"며 "이낙연 대표가 진심으로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전혀 옳지 않을 뿐더러 불의한 것"이라며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은 그들이 주도한 크나큰 범죄를 사면하자는 것이고, 그 범죄를 실행한 하수인들에게도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님, 박근혜를 사면하면 최순실은 어떻게 하시겠냐. 박근혜를 사면하면서 최순실은 용서하지 않을 도리가 있냐. 이명박을 사면하면서 국정원 댓글공작 범죄자 원세훈은 풀어주지 않을 방법이 있냐"고 반문하면서 "범죄의 총 책임자를 풀어주면서 그 하수인들은 가둬두겠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유로 들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 특히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극도로 절제해서 행사돼야 한다. 사면권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사회와 융화가 준비된 사람에게 국한해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명분도 없거니와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면은 결코 국민통합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군다나 재직 시절 두 전직 대통령이 벌인 범죄는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국가적 범죄로 수많은 국민을 비탄과 고통에 몰아넣었다"며 "이낙연 대표가 진심으로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전혀 옳지 않을 뿐더러 불의한 것"이라며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은 그들이 주도한 크나큰 범죄를 사면하자는 것이고, 그 범죄를 실행한 하수인들에게도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님, 박근혜를 사면하면 최순실은 어떻게 하시겠냐. 박근혜를 사면하면서 최순실은 용서하지 않을 도리가 있냐. 이명박을 사면하면서 국정원 댓글공작 범죄자 원세훈은 풀어주지 않을 방법이 있냐"고 반문하면서 "범죄의 총 책임자를 풀어주면서 그 하수인들은 가둬두겠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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