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발 "법원, 윤석열 비위 심각성 반영 안해"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 민주당 패닉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년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이어,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조차 복귀하게 됨에 따라 민주당은 말 그대로 패닉적 상황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도 공지 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년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이어,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조차 복귀하게 됨에 따라 민주당은 말 그대로 패닉적 상황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도 공지 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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