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 1주택법 발의" vs 국민의힘 "사회주의로 가즈아"
진성준 "1가구 다주택 소유 인정 안하는 것 아냐"
진 의원은 이날 ▲기본원칙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골자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강병원, 박홍근, 소병훈, 우원식, 윤준병, 이동주,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혜숙, 조오섭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는1995년 957호에서 2018년 2천982만호로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율이 73.9%에서 104.2%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로 4.5%p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에는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개인의 사유 재산권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SNS 등을 통해 강력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별도 자료를 통해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 되어있다.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을 삼도록 법률로서 명문화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진 의원을 맹공하고 나섰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며 1가구 1주택법을 사회주의 법으로 규정했다.
김현아 비대위원도 "지금도 1가구 1주택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이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이젠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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