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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1가구 1주택법 발의" vs 국민의힘 "사회주의로 가즈아"

진성준 "1가구 다주택 소유 인정 안하는 것 아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1가구 1주택법'을 발의, 국민의힘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진 의원은 이날 ▲기본원칙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골자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강병원, 박홍근, 소병훈, 우원식, 윤준병, 이동주,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혜숙, 조오섭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는1995년 957호에서 2018년 2천982만호로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율이 73.9%에서 104.2%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로 4.5%p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에는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개인의 사유 재산권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SNS 등을 통해 강력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별도 자료를 통해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 되어있다.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을 삼도록 법률로서 명문화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진 의원을 맹공하고 나섰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며 1가구 1주택법을 사회주의 법으로 규정했다.

김현아 비대위원도 "지금도 1가구 1주택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이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이젠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라고 비난했다.
강주희, 이지율 기자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2 0
    사회주의는 선이요 자본주의는 악이다.

    통제받지 않는 자본욕망을
    통제하는 게 사회주의다.
    가진놈 10명이 못가진자 90명을 지 노예처럼 부리며 사는 자본주의는 악마의 시스템이다.
    같이 공동체(사회)를 생각하며 같이 골고루 잘 살자는 데 그게 뭐가 나쁜가?
    멍청한 똘빡 국짐 니언놈들아!

  • 2 0
    사회주의가 뭐가 나쁘냐?

    한놈이 1800채소유하고
    99명이 세들어사는 이 개같은
    자본주의보다 훨 인간적이다.
    민주당 비융신들아 종부세 팍팍
    올려서 집가진 새끼들이 짐승처럼 독식하지 못하게 해라.
    하여튼 가진 새끼들과 적폐언론 카르텔이
    나라망친다.

  • 0 2
    111

    중국도안하는 1가구 1주택만을 가질수잇는 법을 만들겟다고하는것은 한국뿐으로

    북한은 사유재산이 없지

    1가구 1주택법상에는 다주택자들은 불법이지

    임대주택하는 자들도 붑법

    더불어민주당 의원나리들이 과연 찬성할까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잇는 자로
    저 1가구 1주택 법에대해 뭐가 달라질까 쓰는 기자들도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잇는 자들

  • 1 1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0 1
    가자~ 집단농장으로 ..배급제로..

    토지몰수 재산몰수해서
    악질지주 악질임대인 악질의사 악질유산계급
    악질다주택자
    다 몰아내고
    착한임차인 착한간호사 착한무주택자 착한노동자 작한좌파 착한거시기들
    천국이네...

  • 0 0
    1끼 10,000원이상 금지법

    1가구1주택 법제화
    좌파보다 잘사는것 금지법
    좌파보다 좋은차 타는것 금지법
    음식도 배급으로...똑같이
    서울대 나왔다고 좋은직장 가는것 금지법
    아파트도 나라에서 배급으로...
    못사는건 참아도 남 잘되는건 못봐
    공산주의로 가즈아~
    데모꾼 우대법

  • 0 0
    우린 이제 집단농장으로끌려가나?

    토지개혁
    재산몰수
    사유재산 공유화
    1가구 2주택금지

  • 0 1
    111

    나중에 사유재산 부정하는 법도 나오지

    5.18 금융모피아 무소유 운동햇던

    주한미군철수부터 먼저 하고 그런것을 만들어야 하지않는지

    북한하려면

  • 4 0
    maru

    시비걸걸 걸어라!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지만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 5,000만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엄청난 장애가 되는
    것이므로 법율로서 강제하자는 데
    뭐가 문제인가?

    주택(집)은 투기대상으로 삼으면
    국가경제가 크게 왜곡되고 또한
    언젠가 그 후유증이 개인(투기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크게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인데 그냥 방치하라고?

  • 0 0
    짜고치는 고스톱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진성준(더불어 민주당)은 통과 시킬려는 의지도 없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은 진성준의 법안에 대해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칭찬해주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국민을 바보로 아냐

  • 1 1
    어휘결핍 수구꼴통들의 저능한 합창

    늙수구레 꼴통들이 안어울리게 가즈아~ 하니까 노인네 노랑내가 나는듯

  • 2 4
    11124

    1가구 1주택을 한다는 것은 민간 임대시장의 소멸을 의미한다
    수많은 임대수요를 모두 공공임대로 감당해야한다는 말이다
    아니면 모두 임대가 없으니 무조건 빚 왕창 땡겨 집사야한다
    이게 가능하냐 주사 빨갱이 대깨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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