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심문일' 대법원장에 "권력기관개혁 힘 모아주길"
"늦지 않게 백신 접종하도록 준비 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법원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게 검찰개혁과 관련,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심문일인 이날 청와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갈등이 많다"며 우회적으로 '윤석열 파동'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평소 지론을 재차 밝힌 것이기도 하나, 이날이 법원이 윤 총장 직무정지의 정당성을 따지는 심문일이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부담감이 큰 법원에 '오비이락'의 부담을 안겨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백신 사전 확보 실패에 대해선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그동안 그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가장 적어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올해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거듭 핑크빛 낙관론을 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이 된다"며 "그것이 가장 마음이 무거운 일인데 그런 취약계층들의 어려운 삶 그리고 또 고용,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에도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선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과도기 때문에 북미대화, 남북대화 모두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다"며 "그러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할 때까지 특별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미대화나 남북대화가 다시 더 추진력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심문일인 이날 청와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갈등이 많다"며 우회적으로 '윤석열 파동'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평소 지론을 재차 밝힌 것이기도 하나, 이날이 법원이 윤 총장 직무정지의 정당성을 따지는 심문일이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부담감이 큰 법원에 '오비이락'의 부담을 안겨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백신 사전 확보 실패에 대해선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그동안 그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가장 적어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올해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거듭 핑크빛 낙관론을 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이 된다"며 "그것이 가장 마음이 무거운 일인데 그런 취약계층들의 어려운 삶 그리고 또 고용,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에도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선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과도기 때문에 북미대화, 남북대화 모두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다"며 "그러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할 때까지 특별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미대화나 남북대화가 다시 더 추진력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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