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편성" vs 민주당 "불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놓고도 팽팽히 대립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천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것임을 밝혔다.
당 의장은 또 "당 정책위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을 증액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예산, 긴급 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 동행 예산, 농촌살림예산,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 등의 편성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초·중·고등학생까지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 20만원 일괄 지급,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강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1조원 예산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5개 추가 구축,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한국판 뉴딜사업 가운데 10조원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본예산에 태우는 문제는 쉽지 않다"며 "이 사안을 일주일 내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12월 2일까지는 한 7~8일 정도 남았다"며 "최소한 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 그 규모와 내용, 예산 수요에 대한 부분이 결정된 바 없고, 일주일내 수요를 조사하고 지급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 통과후 별도의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천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것임을 밝혔다.
당 의장은 또 "당 정책위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을 증액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예산, 긴급 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 동행 예산, 농촌살림예산,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 등의 편성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초·중·고등학생까지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 20만원 일괄 지급,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강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1조원 예산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5개 추가 구축,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한국판 뉴딜사업 가운데 10조원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본예산에 태우는 문제는 쉽지 않다"며 "이 사안을 일주일 내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12월 2일까지는 한 7~8일 정도 남았다"며 "최소한 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 그 규모와 내용, 예산 수요에 대한 부분이 결정된 바 없고, 일주일내 수요를 조사하고 지급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 통과후 별도의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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