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집 한채 가진 국민 주머니까지 터는 꼼수증세”
“세수는 부족하고 민심 걱정되니 졸속 정책 남발"
국민의힘은 4일 "결국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겠다며, 집 한 채만 가진 국민들의 주머니까지 털어 가겠다는 ‘꼼수증세’를 현실화했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서민 피해를 감안하겠다며 선심 쓰듯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완화해준다고는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세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조삼모사식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회취약계층이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의 기준이자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 산정기준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선거표심을 의식해 부랴부랴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라는 당근 역시, 자의적 가격기준은 물론이거니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또 다시 편가르기를 한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며 온갖 퍼주기 정책을 펴다보니 세수는 부족하고, 그 세수를 메우기 위해 꼼수증세를 하자니 민심이 걱정되어 또 다시 졸속정책의 남발을 반복하는 정부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서민 피해를 감안하겠다며 선심 쓰듯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완화해준다고는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세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조삼모사식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회취약계층이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의 기준이자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 산정기준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선거표심을 의식해 부랴부랴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라는 당근 역시, 자의적 가격기준은 물론이거니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또 다시 편가르기를 한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며 온갖 퍼주기 정책을 펴다보니 세수는 부족하고, 그 세수를 메우기 위해 꼼수증세를 하자니 민심이 걱정되어 또 다시 졸속정책의 남발을 반복하는 정부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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