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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단계 50명→100명미만, 방역규제 대폭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 영업정지 최소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수도권 1단계 기준을 종전의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높이는 등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영업정지를 가급적 하지 않아 경제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거리두기는 5단계로 세분화된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기존에는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1단계였고, 50∼100명은 2단계, 100∼200명 이상이 3단계였다. 수도권의 경우 종전의 2단계 기준을 1단계로 대폭 낮춘 셈.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이 경우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유행이 더 번져 ▲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넘어간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

상황이 더 악화해 1주간 일평균 800∼1천명이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전국이 3단계로 격상된다. 이럴 경우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그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클럽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다.

그러나 이들 23종 시설 모두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한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0 0
    breadegg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코로나 재앙에서 비켜가고 있는 게 한국이다.
    메르스처럼 대응했다가는 미국이나 유럽꼴 났을 일이다.
    .
    대통령, 국무총리, 방역팀이 섬세하게
    일처리를 했지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본다.
    .
    세계발 코로나 유입이 과연 어찌될지?
    그게 걱정이로세..

  • 0 0
    기레기는매국노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 수사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기레기중에 상기레기 배너광고비 기생충 錢言유착 범죄자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의사 노스트라다무스(크리스천)는 아들 세자르 노스트라다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예언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했고 모호하게 예언시(4행시)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공중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666(짐승,세계 대통령)이 미래에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적그리스도666의 이름은 위대한 시렌(Chyren)으로 불린다고 말했습니다.

  • 8 1
    이재명 차기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라

    지금 수출호조로 경제성장율이 외곡되고 있어 문재양놈이 재정투입을 안하고
    있다 고로 많은 서민들이 죽어 나간다 - 이재명은 재정투입 요구와 조기 대선캠프 차려라

  • 13 1
    이재명은 치고 나와야 한다

    알바자리 날라가고 이제 자영업자 죽고 내넌부터는 임대업자 죽어나가
    경제깡통 문재양놈 홍남기 눈치보는 상병씬짓으로 차기 이재명 대통령 대권
    위기 찾아온다 이재명은 과감히 문재양놈을 쳐라 그리고 재난기금 과감한 투입요구해야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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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한국 코로나 발생율 세계 136위

    "Last" update: 10/31/2020
    https://coronaboard.com/global/
    미국 코로나 발생율은 13위
    프랑스 코로나 발생율은 25위
    ( 발생율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1 0
    한국 코로나 발생율 세계 136위

    "Last update: 10/3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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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한국 코로나 발생율 세계 13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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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노인을 위한 나라냐!

    우한폐렴 막는다고 자영업자 영업 못하게 하지 마라
    노인층 말고는 걸려도 안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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