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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에 벌점 40~100점

경찰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

경찰은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강행시 집시법 외에도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적극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 있다"며 원천봉쇄가 합법임을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되면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또한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된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5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5 0
    밣아 ~ 죽여 버려

    필요하면 곤봉으로 대갈통을 깨버리던지

  • 2 3
    11124

    법을 니들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독재정권인 거야
    니들 대깨문빨갱이독재정권은 끝났다

  • 5 1
    비싼 연료아껴라

    괜히 비싼 연료 태우며 비산 먼지 일으키지말고 니그들 교주 빤스먹사 사식이나 넣어주라 아는것 많아서 먹고 시픈것도 많으실 거다 ㅋㅋㅋ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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