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北이 폐기한 9.19합의 공식 폐기하라"
“文대통령, 김정은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하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5일 북한이 우리 공무원 사살후 시신을 훼손한 것과 관련,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외교안보특위 위원들과 긴급간담회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문 정부의 대북 장밋빛 환상이 우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처참하게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지난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국민 재산을 직접 타격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번 만행은 그 연장선에서 북한군이 비무장 우리 국민을 참혹하게 살해한 참사다.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군사 도발행위"라며 "그러나 정부는 합의위반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기와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군의 무장해제를 초래했다"며 "더욱이 문대통령이 이 사태를 보고 받은 후 취한 행동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문 대통령을 맹질타했다.
그는 "책임자 처벌에 앞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의 47시간의 침묵 사유, 대통령의 대응조치 내역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21일 사건 당일 군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이 지난 24일에 공개한 이유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연설과 연관성 여부 △대통령의 이번 사태 최초 인지 시점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한 후 10시간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처참하게 불 태워지는 것을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 등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이 용납돼선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사죄하고 이 사태의 진실에 대해 한 치도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대북대응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북한 김정은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국제공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이미 파기한 9.19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굴종적 비현실적 대북정책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북한에 반인도적 범죄 행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회부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며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선 "북한 김정은 정권에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즉시 체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찾아내서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외교안보특위 위원들과 긴급간담회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문 정부의 대북 장밋빛 환상이 우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처참하게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지난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국민 재산을 직접 타격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번 만행은 그 연장선에서 북한군이 비무장 우리 국민을 참혹하게 살해한 참사다.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군사 도발행위"라며 "그러나 정부는 합의위반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기와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군의 무장해제를 초래했다"며 "더욱이 문대통령이 이 사태를 보고 받은 후 취한 행동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문 대통령을 맹질타했다.
그는 "책임자 처벌에 앞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의 47시간의 침묵 사유, 대통령의 대응조치 내역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21일 사건 당일 군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이 지난 24일에 공개한 이유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연설과 연관성 여부 △대통령의 이번 사태 최초 인지 시점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한 후 10시간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처참하게 불 태워지는 것을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 등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이 용납돼선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사죄하고 이 사태의 진실에 대해 한 치도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대북대응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북한 김정은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국제공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이미 파기한 9.19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굴종적 비현실적 대북정책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북한에 반인도적 범죄 행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회부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며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선 "북한 김정은 정권에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즉시 체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찾아내서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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