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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文대통령, 임대료 인하 경제긴급조치 취하라"

"'착한 임대료' 지원, 이름만 이쁠 뿐 실효성 없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임대료 인하 긴급조치를 촉구한다"며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경제긴급조치 발동을 요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간다. 정부가 애를 쓰고 있지만 정부의 추경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 이전에라도 자영업자들의 절박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경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지난 5월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 경제 상황을 전시경제 상황으로 규정하신 바 있다. 하지만 상반기에 내놓은 '착한 임대료' 지원 같은 자율적인 시민운동 방식은 이름만 예쁠 뿐, 실효성도 없고 원칙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피해단계별 임대료 제한' 조치를 서둘러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서둘러서 코로나 민생대책 특별법을 제안해서 올해 안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민생대책을 방역단계별로 매뉴얼화해서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민생대책 속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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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0 0
    정정당당

    아무 것도 할 능력 없는 메갈 옹호 정상배
    정의당에서 노동을 팔고 메갈을 구입한 사기꾼
    정의당에서 인간성을 팔고 인간도 아닌 메갈로 화장한 쓰레기

  • 4 0
    물러터진 어벙이가 원고지가 읍어

    보수꼴통이나 중도보수나

  • 0 1
    정의당은 못하는 게 없는 집단이다

    말로는 말이다. 정의당이 말로 탑을 쌓았다면 6.3빌딩 100개는 세웠을 거다.

  • 1 1
    통신비는 통신비 대로 지원하고

    무료독감접종은 별개의 예산으로 지원해야지
    두가지를 섞어버리는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만 줄뿐이다.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나라로 말한이유는
    한국이 코로나상황에서도 성장율 세계1위고
    외환보유고 경상수지흑자가 계속되고있기때문이므로
    김종인 국민의힘당 대표가 국민들이 돈맛을 들이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Dog Sound는 무시하고..

  • 1 1
    다스뵈이다130-IMF재정적자 차이점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상태에서 외화빚으로 그것을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 1 1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한 이유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상태에서 외화빚으로 그것을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 0 1
    위헌행위를 하라고?

    79조 요건도 안 갖췄는데
    무슨 긴급권 발동이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서
    발동할 수 있는 거라고 헌법에 써있구만

  • 2 2
    변죽만울리는

    뻔한 소리로 늘 변죽만 울리는
    사이비 진보정당 정의당.

  • 6 0
    안양 7층 건물-1달 월세 1억

    건물 임대인들은 충분히 넉넉하게 부를 축적 했다,코로나 극복에 임차인과 동참해라.

  • 2 1
    공평

    건물살때 은행빚과 세금도 깍아줘

  • 0 3
    공시지가.종부세 내려라

    찬특 올려놓은것
    원상복귀시켜라

  • 3 3
    어벙벙

    문어벙벙벙벙벙 -

  • 3 4
    대깨충

    무슨 소리냐!
    통신비 2만원 할인이 가장 시급하다!
    검찰개혁이 안 되서 이 모양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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