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감관 추천 마무리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김태년의 동시 진행 주장에는 함정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감찰관 일괄 타결을 제안한 데 대해 “진정으로 두 개를 다 하고 싶다면,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시에 진행하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추천하면 끝이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사람만 고집하는 등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구체적으로 “그 법은 국회가 합의해 두 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게 돼 있다. 늘 여당이 한 명 추천하고 야당이 한 명 추천하자고 해 왔다"며 "그 말은 뭔가.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자기들이 추천해서 자기들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는 데에는 함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상 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3년 내지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한 데 대해 먼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통일부는 재단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시에 진행하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추천하면 끝이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사람만 고집하는 등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구체적으로 “그 법은 국회가 합의해 두 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게 돼 있다. 늘 여당이 한 명 추천하고 야당이 한 명 추천하자고 해 왔다"며 "그 말은 뭔가.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자기들이 추천해서 자기들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는 데에는 함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상 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3년 내지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한 데 대해 먼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통일부는 재단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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