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도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들어"
"文정부 최대 잘못은 삼권분립-법치주의 파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억울해하는 일에 대해 진솔하게 답해야 한다"며 "전임 대통령을 ‘불통’으로 몰아붙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기자회견 몇 번이나 하셨냐”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라며 "176석의 거대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체적으로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다.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은 아들들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 측근을 법무부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해체시키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트리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며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억울해하는 일에 대해 진솔하게 답해야 한다"며 "전임 대통령을 ‘불통’으로 몰아붙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기자회견 몇 번이나 하셨냐”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라며 "176석의 거대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체적으로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다.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은 아들들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 측근을 법무부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해체시키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트리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며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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