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정은, 김여정에 일부 위임통치. 후계자는 아냐"
"김정은 통치 스트레스 높아져 줄이는 차원"
국가정보원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위임통치 내용은 김정은 여전히 절대 권력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전략 보고를 받고 다시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임통치는 김여정 1인에 다 된 게 아니고 김여정이 전반적으로 가장 이양 받은 게 많지만 경제는 박봉주, 김덕훈이 경제분야 권한을 이임받았고 군사분야에서는 신설된 당 군정지도부 최부일 부장. 그리고 전략무기 개발전담하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이병철 이런 식으로 경제 군사분야에서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했다"고 밝혔다.
권한 위임 이유로는 "김정은이 9년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줄이는 차원"이라며 "정책 실패시 김정은에 실패책임이 날아오면 리스크가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도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후계자는 결정 안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호우피해에 대해선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도, 황해남북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최대 피해를 본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17일 황강댐 폭파를 검토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선 "국경 통제로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다가 긴급 대응으로 진정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이 2019년에 이전과 대비해서 0.4% 정도 성장했는데 2020년에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밝혔다.
군사동향에 대해선 "북한군의 하계 훈련도 25~65% 정도 줄어들고 있고, 영변 5MW 원자로가 2018년 이후에 가동중단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박지원 원장은 내부 일각에서 반발하는 대공 수사 이관에 대해선 "반드시 법에 의해서 국내정보를 폐지할 거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위임통치 내용은 김정은 여전히 절대 권력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전략 보고를 받고 다시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임통치는 김여정 1인에 다 된 게 아니고 김여정이 전반적으로 가장 이양 받은 게 많지만 경제는 박봉주, 김덕훈이 경제분야 권한을 이임받았고 군사분야에서는 신설된 당 군정지도부 최부일 부장. 그리고 전략무기 개발전담하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이병철 이런 식으로 경제 군사분야에서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했다"고 밝혔다.
권한 위임 이유로는 "김정은이 9년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줄이는 차원"이라며 "정책 실패시 김정은에 실패책임이 날아오면 리스크가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도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후계자는 결정 안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호우피해에 대해선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도, 황해남북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최대 피해를 본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17일 황강댐 폭파를 검토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선 "국경 통제로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다가 긴급 대응으로 진정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이 2019년에 이전과 대비해서 0.4% 정도 성장했는데 2020년에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밝혔다.
군사동향에 대해선 "북한군의 하계 훈련도 25~65% 정도 줄어들고 있고, 영변 5MW 원자로가 2018년 이후에 가동중단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박지원 원장은 내부 일각에서 반발하는 대공 수사 이관에 대해선 "반드시 법에 의해서 국내정보를 폐지할 거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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