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8.4대책은 투기 조장 대책. 즉각 철회하라"
"홍남기-김현미-김상조 경질해야"
경실련은 4일 "8.4대책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이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구체적으로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에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다.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라면서 "신규주택 건설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것이고, 이후에는 투기세력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며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도 투기조장대책"이라며 "지금의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용적률과 층수제한은 기존 단지보다 높여준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재건축 단지 내의 공공임대 확충 또한 미미하다. 토지주와 건설업계에 로또만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 난 공급시스템 개선 없이 공급확대로 집값을 안정시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홍 부총리는 건설업계와 투기세력 대변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2017년 6월 취임 당시,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공급 확대책을 주도하고, 엉터리 부동산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집값상승과 투기조장을 부추길 8.4대책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정책의 책임자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장관 교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구체적으로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에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다.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라면서 "신규주택 건설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것이고, 이후에는 투기세력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며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도 투기조장대책"이라며 "지금의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용적률과 층수제한은 기존 단지보다 높여준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재건축 단지 내의 공공임대 확충 또한 미미하다. 토지주와 건설업계에 로또만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 난 공급시스템 개선 없이 공급확대로 집값을 안정시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홍 부총리는 건설업계와 투기세력 대변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2017년 6월 취임 당시,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공급 확대책을 주도하고, 엉터리 부동산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집값상승과 투기조장을 부추길 8.4대책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정책의 책임자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장관 교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