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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손에 소화기, 다른 한손으론 기름 붓는 격"

"공급 이전에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완입법 갖춰져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정부의 8.4 부동산대책에 대해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대책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성급한 공급대책 발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권발로 행정도시 이전,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도 부동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급대책 발표는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온 조치들"이라며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휘발성 높은 시중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발표된다면 투기수요가 겉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 뻔하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고 건설사가 마음대로 건축비를 책정한다면 집 없는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비싼 주택만 공급될 뿐"이라며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들의 전철을 밟을 게 뻔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정부는 속전속결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니 이제 마음 놓고 공급 정책을 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급 이전에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완 입법이 갖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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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2 0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때 월세증가시작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0 0
    모처럼

    모처럼 제대로 일하는 국회. 죽었다 다주택자 투기꾼들아

  • 1 0
    정일

    좌좀들 특징은 등신춤

  • 1 0
    돼지새끼가 주민들을 로봇으로 만들었다

    김일성 돼지새끼가
    자본가들 지주들을 도살할 때

    무지랭이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이
    김일성 돼지새끼의 로봇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것

    행정권 입법권을
    틀어줜 문죄앙이
    사법권 검찰까지
    틀어줜다면

    지금
    검찰 개혁을 외치는
    무지랭이 궁민들은
    자신들이 봉하귀족의 노예가 된다는 걸
    꿈에도 모를거야
    ......
    이를 어이 할꼬!!!

  • 0 0
    촛불혁명

    불노소득 환수만이 확실한 해결책!
    아무리 공급 많이해도 투기꾼들이 싹쓸어 감~

  • 0 0
    문재인

    양정숙의 아들

  • 0 0
    털기의 여왕

    행동은 없음
    누구 말마따나
    자기 만족에 겨워 떠드시는 분

  • 0 0
    5년은 넘게 걸린다

    분양과 사용승인까지 5년 넘게 걸린다.
    그때면 버블 터진 후다.
    일단 공급계획만으로도 투기꾼에겐 위협적이다.

  • 0 0
    전북사람

    그려

    맞어

    초저금리 시대에 현 거주주택 외의 모든 주택 거

    래 시 수익의 100%를 세금으로 환수하라!

    수익 자체를 제로로 만들어라

    단,

    증여와 양도는 현행대로 하고

  • 1 0
    ㅇㅇ

    망국.!!

    거리마다 외국인 노동자가
    넘쳐나고

    일자리를 뺏긴 한국인들은
    실업 수당이라도 타기 위해
    비굴함을 감당하며

    가난과 실업을 감추기 위해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낚시를 하며 반려견과 반려묘로
    자신을 위장한다

    문닫은 가게들로
    대한민국은 흉가로 변했지만

    헬조선을 만든 주범들은
    민주니 인권이니 복지니
    개혁을 외치며
    선진국 타령으로
    세상을 속인다ㅉㅉ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1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때 월세증가시작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 1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 0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1 0
    가장큰미스테리는

    미사일위험을말하면서도 미국금리인상으로 국가부도가 날수있는데도
    대출이자율 억지로내려서 수도권부동산을 부양한 박근혜정권이었고
    위협이 실재 한다면 청와대부터 북한방사포 사거리밖인 세종시로
    옮기자고 가짜보수가 이미 난리법석이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가짜보수가 부동산안정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만 나오면
    북한위협 어쩌고하는 클리셰는 입닥치고 있다는것이다

  • 1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의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의 임대수입이 1년에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년에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을 줄여야 집값이 안정된다

  • 1 0
    IMF이후 외국자본이된 한국은행들이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로 안정적으로 이자놀이나 하다가
    미국금리 올라가서 자본이 미국으로 빠지면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신용이 낮아지고 한국국채도 이자율이 높아진다.
    당연히 담보대출금리 인상되고 원리금상환도 요구한다
    못갚으면
    은행이 경매하거나 박근혜정부가 보증한 임대수입 6%를 챙긴다.
    꿩먹고 알먹고다. 박근혜정부는 외국자본의 하수인이므로

  • 1 0
    IMF이후 한국은행들이

    외국계자본으로 흡수되고 그들은 부가가치가창출되는
    산업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등으로 안정적인반면
    국가생산성과는 무관한분야에 치중해서 한국에빨대를 꽂아놓고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는 그들이 하자는대로하는 하수인이라는 사실이며
    박근혜가 말했던 우리경제는..국민을 착취하는 재벌과..외국자본의
    부동산임대 수입 6% 보장을 뜻한다.

  • 1 0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 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의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와 부동산투기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1 1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하수인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eej320ws.mp3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정권 하수인의 댓가로
    토건기업(태영)으로 돈벌이 했으므로
    민영방송의 어떤 명분도 없다
    정통성없는 군사독재집단은 논밭이었던 강남(=당시 영동)
    개발정보를 그들에게 부역한 하수인들에게 알려주고
    강남땅투기의 근원을 만들었다.

  • 2 4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1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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