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손에 소화기, 다른 한손으론 기름 붓는 격"
"공급 이전에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완입법 갖춰져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정부의 8.4 부동산대책에 대해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대책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성급한 공급대책 발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권발로 행정도시 이전,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도 부동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급대책 발표는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온 조치들"이라며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휘발성 높은 시중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발표된다면 투기수요가 겉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 뻔하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고 건설사가 마음대로 건축비를 책정한다면 집 없는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비싼 주택만 공급될 뿐"이라며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들의 전철을 밟을 게 뻔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정부는 속전속결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니 이제 마음 놓고 공급 정책을 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급 이전에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완 입법이 갖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성급한 공급대책 발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권발로 행정도시 이전,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도 부동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급대책 발표는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온 조치들"이라며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휘발성 높은 시중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발표된다면 투기수요가 겉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 뻔하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고 건설사가 마음대로 건축비를 책정한다면 집 없는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비싼 주택만 공급될 뿐"이라며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들의 전철을 밟을 게 뻔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정부는 속전속결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니 이제 마음 놓고 공급 정책을 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급 이전에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완 입법이 갖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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