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벼라별짓' 다했는데 직인도장이 찍힌 원본도 아닌 그냥 그림파일조각 하나 가지고 도데체 무슨 쇼를 하려고 하나? 원본이 없는 문서위조사건도 있나? 사모펀드와 권력형범죄는 검찰이 엿바꿔먹었나? 왜 찍소리도 없나? 검찰 개그는 이제 끝낼때도 되지않았나?.. 검찰이 공수처가 그렇게 무서우면 차카게 살았어야지 이제와서 어쩌라고?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벼라별짓 다했는데 직인도장이 찍힌 원본도 아닌 그냥 그림파일조각 하나 가지고 도데체 무슨 쇼를 하려고 하나? 원본이 없는 문서위조사건도 있나? 사모펀드와 권력형범죄는 검찰이 엿바꿔먹었나? 왜 찍소리도 없나? 검찰 개그는 이제 끝낼때도 되지않았나?.. 검찰이 공수처가 그렇게 무서우면 차카게 살았어야지 이제와서 어쩌라고?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