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공명당은 28일 공동으로 납북문제 등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를 의무화한 '북한인권침해문제대처법안'을 중의원에 공동제출했다.

이 법안은 북한이 인권침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북한과의 무역 및 북한으로의 송금 등 경제제재 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매년 납치문제 등의 진전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 법안을 납북자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북 압박 카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민주당도 이 법안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이번 국회내에서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