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피해자'나 '피해호소인'이나 큰 차이 없다"
"공소권 없어 박원순 사건 수사 못해" "경찰 수사내용 공개 못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과 관련, "피고소인이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창룡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정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재판을 통해 최종확정해야하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에 지금 법 규정 자체가 타당하다 생각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변호인이 요구한 경찰 수사내용 공개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선 "방조 혐의나 2차피해 등의 목적으로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할지에 대해서도 "수사정보 유출 부분은 현재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서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의 수사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피해자'가 맞냐 '피해호소인'이 맞냐고 묻자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피해호소인이라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여당은 '피해호소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피해자'라고 부르겠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그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정부여당이 피해호소인이라고 쓴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하자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그는 해외도피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자신은 도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제기되는 의혹은) 제가 추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답을 피했다.
김창룡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정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재판을 통해 최종확정해야하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에 지금 법 규정 자체가 타당하다 생각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변호인이 요구한 경찰 수사내용 공개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선 "방조 혐의나 2차피해 등의 목적으로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할지에 대해서도 "수사정보 유출 부분은 현재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서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의 수사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피해자'가 맞냐 '피해호소인'이 맞냐고 묻자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피해호소인이라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여당은 '피해호소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피해자'라고 부르겠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그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정부여당이 피해호소인이라고 쓴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하자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그는 해외도피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자신은 도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제기되는 의혹은) 제가 추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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