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정세균 일제히 "개헌 논의 시작하자"
김종인 "개헌 가능성 굉장히 희박. 제의 오면 적극 검토"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개헌절을 맞아 일제히 '개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며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어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며 구체적 개헌 일정까지 거론했다.
그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우리의 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으며,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며 개헌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때,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헌법을 다시금 꺼냈으면 좋겠다"면서 "촛불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는 국회의장 시절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었다.
박 의장과 정 총리가 이처럼 일제히 개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문 대통령도 그간 수차례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개헌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코로나19 쇼크로 경제가 IMF사태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과연 국민이 개헌 논의를 받아들일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4일 관훈토론회에서 개헌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제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력형태와 관련해선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오늘날 내치와 외교가 딱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권력구조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결국 대통령제나 내각제 중에 하나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며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어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며 구체적 개헌 일정까지 거론했다.
그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우리의 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으며,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며 개헌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때,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헌법을 다시금 꺼냈으면 좋겠다"면서 "촛불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는 국회의장 시절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었다.
박 의장과 정 총리가 이처럼 일제히 개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문 대통령도 그간 수차례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개헌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코로나19 쇼크로 경제가 IMF사태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과연 국민이 개헌 논의를 받아들일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4일 관훈토론회에서 개헌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제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력형태와 관련해선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오늘날 내치와 외교가 딱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권력구조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결국 대통령제나 내각제 중에 하나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