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개문발차한 21대 국회, 수렁에 처박혀야 폭주 멈출 것"
"아무도 제지할 수 없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극한무력감 토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들었다. 의회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다.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며 극한 무력감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집권세력은 지난 월요일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 완료’를 선언했다. 어제 하루 각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 심사를 한 두 시간 안에 뚝딱 끝냈다. 예산 심사는 여당 단독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35조 추경이 38조로 불어났다. 내 집 살림하듯 알뜰살뜰 나라 살림해달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추경안 단독심의를 비난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이다. 자신의 전공과 희망에 따라 활동해야 할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 심사? 불법이자 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의장과 집권 여당은 난폭하게 ‘개문 발차’ 해놓고 태연자약"이라며 "집권여당 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 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며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 당이 추천하고, 그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고 이 대표를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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