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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35조3천억, 국가부채 석달만에 100조 급증

국가채무비율 43.5%, 하반기 경기 나쁘면 4차 추경 가능성도

정부가 3일 예고한대로 35조3천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1차때 11조7천억원, 2차때 12조2천억원을 합하면, 올해 들어서만 총 59조2천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셈이다.

여기에다가 전년보다 9.1% 증액된 올해 예산 512조3천억원까지 합치면 올해 실제예산은 561조5천원이나 되며,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4차 추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재정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국회에는 4일 제출한다.

추경 소요재원중 10조1천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조4천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하고, 나머지 재원 23조8천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23조9천억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11조4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실제로 풀리는 돈은 23조9천억원인 셈이다.

사용처는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천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천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천억원), 한국판 뉴딜(5조1천억원) 등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는 역대 최대로 악화될 전망이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43.5%로, 40%를 돌파해 역대 최고로 높아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IMF사태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2019년 본예산 기준 740조8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40조2천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발발후 석달여만에 100조원 가까이 급증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대로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하반기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의 주장을 일축한 것도 이같이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 때문인 셈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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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5 개 있습니다.

  • 0 0
    breadegg

    4차 산업시대, 10년 내 700만개 일자리
    사라질 전망
    .
    이재○
    대규모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약 2배 상향해서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 지급..
    .
    허경○
    줄줄 새는 세금,
    불필요한 군 장성, 고급공무원 대폭 감원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 지급..
    .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다.
    수구 껄텅 라인의 신 자유적 구태에서 벗어나야 나라가 산다.

  • 1 1

    ㅡㅡㅡㅡㅡ

  • 1 1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정부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크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강화해야한다..

  • 1 0
    그러니끼 재난지원금을 5월뿐만 아니라

    2020-6월부터 추가로 7개월을 줘서
    유효수요 확보해야 한다
    재벌이 고용-설비투자해야 유효수요증가가 가장크지만
    재벌 수백조유보금은 명바기의 고환율정책과 낮은법인세로
    만든것인데 중국경제발전과 스마트폰시장이 정체되고
    새로운기술이 나와도 현재의 스마트폰시장을 제살깎아
    나누는것이 재벌이 영리병원에 올인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 1 0
    경제학은..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 1 0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0 1

    ㅡㅡㅡㅡㅡ

  • 1 0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재벌대기업은

    한국예산의 두배인 800조 유보금을
    쌓아놨는데..
    비정규직의 저임금으로 생긴 수익 증가분이다..
    결국 임금으로 줄돈을 이명박근혜때 재벌이 가져간것이므로..
    최저임금인상때문에 경기 않좋다는 거짓말은 이제그만 하자..
    원인은 신자유주의 무한이윤추구의 탐욕이다..

  • 1 1
    노조임금협상하는상반기에는 경기안좋다고

    벼라별 수치를 보도하는데..
    임금협상이 끝난..하반기에는
    역대최고 실적이 나오는것이..
    매년 한국에서 보이는
    이상한 마술이다..
    결국 IMF이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막대한 수익을 수백조 유보금으로 쌓아놓은..
    재벌이 임금 올려주기가 싫어서 여론조작하는것..
    말고 다른생각은 들지않는다..

  • 1 0
    삼성전자 2018 영업이익 사상 최대

    삼성전자, 2018년 영업이익 58조8900억원..또 사상 최대치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1/64848/
    ( 결국 재벌은 임금깎아 영업이익 사상최대..수백조 유보금.. )

  • 1 0
    미통당 코로나대책이 뭔가 이상하다

    미통당 대구시장은
    코로나 자원봉사 의료인에게 급여도 안줬는데
    의료기관은 지원한다고 하고
    대학생들 학비지원하는척하면서 사립대학의 등록금걱정하는
    내용아닌가?
    아이돌봄 유급휴가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그냥 물타기로 끼워넣고
    결국 사립대학과 중대형병원등의 기득권 대책이구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1321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1
    문재앙 정권은

    마치 불법 대부업 회사같지 않나? ㅎ

  • 2 1
    울 재앙이 신났다

    내 돈 아니니
    막 끌어다 쓰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 0
    짐바브웨

    기축통화국이랑 부채비율 비교하는 어처구니없는 한국. 비교하려면 짐바브웨나 잘 해봐야 아르헨티나랑 비교해야지.

  • 0 0
    서민에겐 좋아

    국가부채 누가 부담하나?
    부자와 대기업이 많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 1 0
    국가부채 늘려야 한다

    지금 국가부채 늘리지 않으면
    가계부채 폭증하는 상황이다.
    국가가 돈 풀지 않으면 서민 죽는다.

  • 0 1
    지금 100조를 강조하면 되것냐?

    기레기야!
    100조 아껴서 다 죽으면 뭐하게?

  • 9 2
    잠자는 폭탄

    지금 한국 가계부채 앞으로 큰 골칫덩어리로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야
    멍청한 문재앙놈이 가계부채 축소 노력을 하지 않고 고통을 차기정권에게 떠 넘겨

  • 17 1
    1800조 가계부채 세계 1위 달성

    우찌 -
    서민 생각에 차기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시름에 잠겨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 2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4일후 주일)

    [뷰스앤뉴스의 종교 부문]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2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뷰스앤뉴스의 종교 부문]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사도 빌립이 와서 보라(come and see)

  • 2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의 빛을 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빛의 속도와 같아질 수 없습니다.(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초전도체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 이론 법칙)은 2003년 3월3일 새벽에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이론물리학 논문 10 여편(초전도체 논문인 여호와-채의 법칙을 포함)을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헌정합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뷰스앤뉴스의 과학 부문]
    논문<데카르트 좌표계를 적용한 60도의 3등분 작도에 관하여>를 통해서 60도를 3등분했습니다.

    90도를 3등분 한 다음에 60도를 3등분했습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인 아벨상에 도전했지만 내려놓았습니다.

  •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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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정부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크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강화해야한다..

  • 1 0
    SK는 박정희 측근이

    일제가 패망후 남기고간 일제적산 정유시설을
    받아서 생긴 유공(대한석유공사)이라는 기업이 시초였다.
    GS칼텍스는..
    과거 럭키금성그룹과 미국 셰브런의 자회사인 칼텍스가
    1967년 5월 합작 설립한 호남정유가 전신인데..
    한국재벌의 대다수는 SK처럼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받은 일제적산시설을 기반으로 한다..

  • 1 0
    미통당 코로나대책이 뭔가 이상하다

    미통당 대구시장은
    코로나 자원봉사 의료인에게 급여도 안줬는데
    의료기관은 지원한다고 하고
    대학생들 학비지원하는척하면서 사립대학의 등록금걱정하는
    내용아닌가?
    아이돌봄 유급휴가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그냥 물타기로 끼워넣고
    결국 사립대학과 중대형병원등의 기득권 대책이구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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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0 0
    zzz

    미래세대에게 빚만 남기는구나,,,
    등진 진보들,,,
    지네들은 부를 쌓아 자식세대에게 물려주고,
    나라빚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네,,,
    사지절단 시켜야 할 진보등진들,,,,

  • 3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4일후 주일)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우련에게 사퇴성명서를 쓰라고 1979년 1월에 말했죠.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의 진실

  • 3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뷰스앤뉴스의 과학 부문]
    "그는 처음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이졸데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골드바흐의 추측을 증명하는데 도전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도전에 의해 절망할 권리가 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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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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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크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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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끼 재난지원금을 5월뿐만 아니라

    2020-6월부터 추가로 7개월을 줘서
    유효수요 확보해야 한다
    재벌이 고용-설비투자해야 유효수요증가가 가장크지만
    재벌 수백조유보금은 명바기의 고환율정책과 낮은법인세로
    만든것인데 중국경제발전과 스마트폰시장이 정체되고
    새로운기술이 나와도 현재의 스마트폰시장을 제살깎아
    나누는것이 재벌이 영리병원에 올인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 2 0
    재벌의 수백조유보금은

    명바기의 고환율정책과 낮은법인세혜택으로 만들어진것인데
    중국경제발전과 스마트폰이 더이상 시장을 확장 못하고
    새로운기술이 나와도 결국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의 일부를
    나누는셈으로 결국 제살깎아먹는 형국이 되버렸다. 투자할데를
    잃어버린상황에서 수첩정권의 저임금과 쉬운해고정책을 유일한 이윤
    창출수단으로 봤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같이망하는 지름길이될뿐이다..

  • 2 0
    SK는 박정희 측근이

    일제가 패망후 남기고간 일제적산 정유시설을
    받아서 생긴 유공(대한석유공사)이라는 기업이 시초였다.
    GS칼텍스는..
    과거 럭키금성그룹과 미국 셰브런의 자회사인 칼텍스가
    1967년 5월 합작 설립한 호남정유가 전신인데..
    한국재벌의 대다수는 SK처럼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받은 일제적산시설을 기반으로 한다..

  • 2 0
    미통당 코로나대책이 뭔가 이상하다

    미통당 대구시장은
    코로나 자원봉사 의료인에게 급여도 안줬는데
    의료기관은 지원한다고 하고
    대학생들 학비지원하는척하면서 사립대학의 등록금걱정하는
    내용아닌가?
    아이돌봄 유급휴가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그냥 물타기로 끼워넣고
    결국 사립대학과 중대형병원등의 기득권 대책이구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1321

  • 2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1
    나라가 망조가 들었네

    우리가 미국 영국 일본처럼 기축 국가냐
    돈을 마구 잡이로 찍어내게

    .

  • 7 2
    나라 거덜내는 문재인정권

    나라곳긴 거덜내는
    기생충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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