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수사 문제 있어" vs 행정처장 "의혹이 증거될 수 없어"
한명숙 사건 재조사 놓고 상반된 시각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옥중 비망록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아닌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에게 뇌물을 줬으나 검찰의 강요로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재조사 요구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장관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재조사를 촉구하자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다"며 "설령 과거의 수사관행으로 (사건이) 덮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더이상 국민 눈높이에 많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재조사에 전향적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이어 "한 전 총리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의 고도로 기획되고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며 "과거사를 한 번 정리했다고 해도 다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울로 들여다보듯 반복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함께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확정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며 재조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 처장은 이어 "과거 확정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비춰지면 그야말로 사법 불신에 대한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재조사를 촉구하자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다"며 "설령 과거의 수사관행으로 (사건이) 덮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더이상 국민 눈높이에 많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재조사에 전향적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이어 "한 전 총리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의 고도로 기획되고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며 "과거사를 한 번 정리했다고 해도 다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울로 들여다보듯 반복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함께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확정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며 재조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 처장은 이어 "과거 확정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비춰지면 그야말로 사법 불신에 대한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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