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한명숙 사건 진실 10년만에 밝혀져. 재수사해야"
고 한만호 옥중 비망록 공개로 여권 재수사론 제기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옥중 비망록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아닌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에게 뇌물을 줬는데 검찰의 강요로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며 "한 전 총리는 한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장은 핵심 증인인 한씨를 출석 한번 시키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며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 이대로 넘어가야 하냐. 그래서는 안되고 그럴 수는 없다.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서 한 사람의 인생 무참히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에 대해 "검찰은 한씨의 비망록 내용을 일체 부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자신들에 유리한 비망록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이용했다"며 "1천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하고 세밀한 기록이 소설일 수는 없다. 한씨는 소설가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며 "법원에게도 요구한다.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2018년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에도 한 전 총리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196건의 문건에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대국민 전략 문서'와 'BH 설득 전략 문건'에 해당 사건이 언급되는 것을 볼 때 당시 청와대와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키는 한 전 총리 사건이었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이를 비춰볼 때 이 한씨의 비망록이 검찰의 말대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인 검찰의 정치 개입과 연관되어있다.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을 분명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며 "한 전 총리는 한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장은 핵심 증인인 한씨를 출석 한번 시키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며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 이대로 넘어가야 하냐. 그래서는 안되고 그럴 수는 없다.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서 한 사람의 인생 무참히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에 대해 "검찰은 한씨의 비망록 내용을 일체 부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자신들에 유리한 비망록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이용했다"며 "1천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하고 세밀한 기록이 소설일 수는 없다. 한씨는 소설가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며 "법원에게도 요구한다.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2018년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에도 한 전 총리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196건의 문건에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대국민 전략 문서'와 'BH 설득 전략 문건'에 해당 사건이 언급되는 것을 볼 때 당시 청와대와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키는 한 전 총리 사건이었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이를 비춰볼 때 이 한씨의 비망록이 검찰의 말대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인 검찰의 정치 개입과 연관되어있다.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을 분명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