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의석수 총합이 위성정당이 얻은 비례의석을 합해 283석으로 거대양당의 의석점유율은 9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여서, 군소정당들은 설 자리를 잃는 양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역대 총선에서 원내 1, 2당의 의석점유율은 13대 총선 62.95%, 14대 80.59%, 15대 73.91%, 16대 91.63%, 17대 91.30%, 18대 78.26%, 19대 93.00%, 20대 81.67%로 나타났다.

조사처는 "20대 국회가 여러 소수정당의 국회진출로 다당제 국회로 운영됐다면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양당제 국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처럼 정치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국회 운영시 여야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입법교착이나 대치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 "향후 선거제 개혁논의의 방향은 준연동형에서 위성정당이 출현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위성정당 출현을 차단하는 방안으로는 독일에서 제안된 '바이에른 주의회선거 모델'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바이에른 주의회선거제도는 지역구 득표와 정당 득표의 총합에 따라 정당의 배분의석이 산정되고, 지역구 의석을 감산한 의석이 개별 정당의 비례의석이 된다.

조사처는 "이 방식을 도입하면 위성정당을 설립한 모정당이나 위성정당이 기대한 만큼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