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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긴급재난금 대상' 이견 합의도출 실패

정부 "하위 70%" vs 민주 "전국민 지급". 공은 청와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놓고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가졌으나 하위소득 70% 원안을 고수한 정부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6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놓고 3시간여동안 마라톤회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듯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정부는 재정상의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의 20일 추경안 시정연설도 이같은 정부 원안을 토대로 하겠다고 맞섰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천억원(2차 추경 7조6천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1천억원)으로 잡았지만,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나 3조∼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 압박에 하위 50%에서 70%로 지급대상을 확대했던 정부는 대공황급 코로나 경제쇼크로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돈 들어갈 곳이 산적해 있는만큼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총선 압승후 총선공약인 전 국민 지급 약속을 관철하지 못할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며 반드시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가운데서 지켜보겠다는 중립적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에게는 예산 감액 권한밖에 없고 증액의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정부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추경안 증액이 무산될 수도 있어, 어차피 최종 결정은 청와대가 내려야 할 상황이다.
최병성, 강주희 기자

댓글이 44 개 있습니다.

  • 0 0
    북악산을 등지고 정좌하다

    오늘 김은혜 당선인 공직선거법 제87조1항과
    같은 법 제254조2항으로 검찰에 고발장 접수하고
    메이저 언론사 제보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싸고 돌며 제보 기사 거부합니다.
    성남시 영남향우회가 김은혜 선거캠프에서 지지선언 한 것
    블로그에 올린 사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데
    선관위는 포상금 주지 않으려고
    김은혜 변호사처럼 법해석하며 엉뚱한 답변하고 있습니다.

  • 1 0

    ㅡㅡㅡㅡㅡ

  • 4 0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떤것으로해도

    맹점과 오류는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것이..
    친일매국집단이 한국을 망하게 하는 핵심논리다..

  • 2 0
    민주당의 긴급재난금 전국민적용방침이

    맞다..
    건보료 70% 이하로 해도 오류와 시행착오는 있을것이고
    긴급정책의 핵심은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데에
    있고..
    실업대책도 시급하지만 우선 전국민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회복시켜야 고용문제가 해결되므로 기재부공무원의
    말은 정책의 선후를 착각한 오판으로 생각한다..

  • 2 0
    한가지는 분명해졌다..

    현재의 첨단무기가 코로나 퇴치에 도움됐나?..
    한국의 문재인케어가 코로나를 잡은것이므로
    이제는 쓸데없는 무기경쟁에서 벗어나서..
    신자유주의의 맹점인 무한경쟁과 무한이윤추구
    보다는..
    국민을 위해 돈을 쓸때가 된것 아닌가?..

  • 3 0
    닭이먼저냐 알이먼저냐의 오래된문제가

    있다. 가난이 국민을 무지하게만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가?
    아니면 국민들이 나태해서 가난한것인가?
    친일매국집단은 문제의원인을 후자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것이다. 애초에 자본과자산은 그누구의것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서 착취한것에서부터 자본이발생
    한것이맞다. 정부의역할은 자본이한쪽으로 치우칠때 균형을잡는것이고
    이것이 경제민주화다.

  • 3 0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떤것으로해도

    맹점과 오류는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것이..
    친일매국집단이 한국을 망하게 하는 핵심논리다..

  • 0 1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0 0
    공무원,공기업 지급제외.

    철밥통인 공무원,공기업 종사자는
    당연 제외켜야
    하위 50만 지급

    나라곳간 거덜내지마라

  • 1 1
    미래한국당, 비례득표 1위 !

    자유우파, 쫄지마! 쒸바~
    정당득표는 보수가 1위야!
    부정선거만 아니었으면 지역구도 1위였을 거다.

  • 2 0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비나이다
    살인마 전두환 호위무사
    김종인 영감이 핑크당 대표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비나이다
    퇴물선거꾼 김종인영감이
    오래오래 핑크당 대표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금성신께비나이다
    철새 김종인 영감한테
    핑크당을 통째로 바쳐 주옵소서

    그리고
    천년만년
    뷰스
    TV조선
    채널A가
    변치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 1 1
    이런!!! 이런!!!

    최병성,강주희
    기레기들이 쓴
    허접한 기사를 보고
    열불내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냐?

  • 4 3
    이해찬 치매자는 물러나라

    더 이상 미친늠이 당을 운영하면 한방에 혹 간다

  • 0 4
    사전투표 부정선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 0 0
    [급] 당원가입 하십시오!

    오래지 않아 미래통합당 전당대회가 있을 것입니다.
    전대에서 당내 사쿠라들이 당권 훔치려 할 겁니다.
    우파 애국지사분들은 미리미리 당원자격 가지셔야 합니다.
    당을 지킵시다.

  • 3 4
    세계 1위 신기록

    전국민 재난기금 지급하는 멍청한 퍼주기 정권
    트럼프놈이 이런 멍청한놈을 이용해서 주둔비 더욱 받아내려고 노력할것이야
    니덜은 얼마나 부자면 상류충까지 생각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난기금을 주냐고

  • 5 4
    더불어 미친 민주당

    전국민 재난기금이 왠 말이냐?
    이제는 아주 노골적인 기득권으로 변해가는 좌파 기득권 새키들아 정신차려라

  • 4 1
    문어벙벙 어벙벙

    상류층 세금 퍼주기 중단하라 / - 민주당 미친새키야

  • 7 0
    문어벙벙 어벙벙

    민주당놈들이 문어벙벙 어벙벙놈이
    소심하고 심약하고 나약하고 우유부단하다고 니덜까지 이제는 정부를 무시하니 부총리는 사표 던져라 -

  • 7 0
    문어벙벙 어벙벙

    민주당 미친늠덜아 정신차려라
    서민이나 실업자 소상공인 죽어가는데 니덜이 언제부터 상류층 지원금 퍼주기냐

  • 0 6
    전 국민 안 줄려면

    이반 투표 무효로 하고
    투표 다시 해야함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다
    정부탓하지 마라
    지금 정부가 딴나라당 정부냐?

  • 1 4
    흑선풍

    이놈아 난 왜 안주는거냐

  • 2 5
    허허

    부정선거에 대해 대국민사죄하고 재투표를 실시하라

  • 0 0

    ㅡㅡㅡㅡㅡ

  • 2 2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떤것으로해도

    맹점과 오류는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것이..
    친일매국집단이 한국을 망하게 하는 핵심논리다..

  • 4 3
    민주당의 긴급재난금 전국민적용방침이

    맞다..
    건보료 70% 이하로 해도 오류와 시행착오는 있을것이고
    긴급정책의 핵심은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데에
    있고..
    실업대책도 시급하지만 우선 전국민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회복시켜야 고용문제가 해결되므로 기재부공무원의
    말은 정책의 선후를 착각한 오판으로 생각한다..

  • 3 1
    한가지는 분명해졌다..

    현재의 첨단무기가 코로나 퇴치에 도움됐나?..
    한국의 문재인케어가 코로나를 잡은것이므로
    이제는 쓸데없는 무기경쟁에서 벗어나서..
    신자유주의의 맹점인 무한경쟁과 무한이윤추구
    보다는..
    국민을 위해 돈을 쓸때가 된것 아닌가?..

  • 2 1
    닭이먼저냐 알이먼저냐의 오래된문제가

    있다. 가난이 국민을 무지하게만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가?
    아니면 국민들이 나태해서 가난한것인가?
    친일매국집단은 문제의원인을 후자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것이다. 애초에 자본과자산은 그누구의것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서 착취한것에서부터 자본이발생
    한것이맞다. 정부의역할은 자본이한쪽으로 치우칠때 균형을잡는것이고
    이것이 경제민주화다.

  • 2 2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떤것으로해도

    맹점과 오류는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것이..
    친일매국집단이 한국을 망하게 하는 핵심논리다..

  • 1 1
    문정훈

    빚을 내서 전국민에게 돈 주자는
    정치인은 위험합니다
    앞으로 국가 경제라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대비를 안하는 것이 위험한 거지요
    그리고 왜 우리 세금으로
    이재용 이명박 같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어야 합니까?
    이재명 이해찬이 주도가 되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중하시고 경제 부총리 안대로 하세요

  • 4 0
    민주 시민

    진보, 보수 어떠한 정권이던 간에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 왜냐고?

    정부 주도 사업을 벌여야
    각종 리베이트를 비롯하여,
    짭짤하잖아?

    이 글을 이해 못하는 인간은
    그야말로 개되지보다도 못하니
    그냥 번개탄 피워라. ㅋㅋㅋ

  • 2 3
    잘 생각해보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원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것을 포플리즘이라며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몰았던 년놈들에게도 주어야 마땅한가? 이것들은 받아 챙기면서도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기에 제정신이 없는 것들 아닌가. 수많은 의료진들과 국민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지원을 받고도 배상하라며 소송을 걸고 넘어지는 은혜를 모르고 대드는 문디놈들에게도 주어야하겠는가?

  • 0 1
    열린우리당의아픔을기억하자

    당정청 이 의견을 조율해보다 보면 의견이 충돌하는건 잇을수있다. 오랜 토론과 합의끝에 좋은 도출안이 나올수도잇는거지 이걸 마치 당정청이 서로 문제가 있는듯 분열조장하는 기사같네요 이기회를 틈타 민주당지지자인척 하는 댓글알바들이 분열조장 할 가능성높다.

  • 0 0
    시진핑

    미쿡 진단키트는 우리 진단키트 만 못하다 해~

  • 0 0
    트럼프

    어우 열받어

    CDC, FDA 전부 FIRE! FIRE! FIRE!

  • 2 0
    美 CDC의 굴욕

    " 맹물도 코로나양성 나오는 키트 제조허가 " 코로나 검역실패로 미국망신

    트럼프,, 어제 문재인에 전화, 검사키트+의료장비 더보내달라`

    급하다,, 원하는게 뭐냐?

    금강산? 개성공단?

  • 1 2
    결론은

    문주당 색기들이
    100% 주겠다고 사기친거지.
    이인영이 색기는 고민정 당선되면 100% 준다고 씨부리고. ㅋㅋㅋ
    그 못된 개구라 버릇 어디가겠냐?ㅋㅋㅋ

  • 0 0
    명 령 이 다

    신천지 26만, N-번방 26만

    둘다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

  • 0 0
    기분나쁘게시리

    하위라니?
    나더러 그지란말인가?

    치사해서 않받는다.

  • 0 1
    우린 200만원인거 알쥐?

    나-부모님, 별거중인 마누라-아이들

  • 0 0
    특 종

    태구민은 강남에

    김대중, 노무현은 평양에 생존

  • 0 0
    속보

    노무현대통령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한 사표반려.

  • 0 0
    1919

    적당히들해라

    주면주고, 말면말고

  • 1 2
    홍히

    난 22평 주공에 산다
    의보는 20만원 정도인데
    왜 내가 이십만원인지
    난 상위30에 속하면
    대한민국 백프로가 상위야
    참 우끼는 정부야
    구멍가게 수준보다 못해
    내가 굴먹주거도 신청안한다
    니들끼리 잘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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