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50조원에 육박했다. 5년 만의 세수 결손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743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2천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천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천억원 늘어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나마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94조1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 국가부채 증가 폭증을 막는 데 일조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조정된 영향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이래 3년만이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70만9천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409만원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했다. 지난 4년간의 세수 호황이 끝나면서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3천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천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천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천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천억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8천억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더 큰 문제는 올해다.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경제가 전대미문의 타격을 입으면서 세수는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이미 1차, 2차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3차, 4차 추경도 예상되는 등 지출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불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상당수 대기업들마저 흔들리고 있어 IMF사태 때처럼 기업도산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 상황은 더욱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