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18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후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국민 1인당 1천달러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그간 재난기본소득에 미온적이던 당정청도 재난기본소득 수용 쪽으로 급선회하는 양상이다.
이 위원장은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 대통령께서도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며,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다"며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겠다"며 2차 추경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이어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말해,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을 사후에 중앙정부가 보전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도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 이뤄질 것인가에 있다"면서 "금융위원장의 현장 점검에 따르면 보증 심사가 누적됐는데, 이 보증심사 지체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신보든 기보든 지자체 소속으로, 지원업무의 병목이 되는 보증심사를 단축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결단이 절실하다"면서 "지자체장께서 오늘이라도 소속 신보·기보에 방문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세금, 대출상환, 교통벌칙,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등의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금융기관도 부분적으로 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1차 추경 통과와 관련,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하면 아직도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지금은 국난에 준하는 국가 비상시기다. 각국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추경 이후에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특단의 경제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나라가 뒤뚱거리는 것 같아, 대통령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선거철 정치꾼들에게 휘둘리는 것은 아니지 모르겠어, 각국과 통행의 길이 막혀 수출이 안되는데 옛날 생각하고 돈을 펑펑 써댈 수는 없는 것 아냐, 돈을 푼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나돌아 다니지를 않잖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감내하자고 해야지 부잣집 막내 다루듯이 힘들다고만 하면서 돈만 쥐어 주려하니
하는 것도..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3000조원(3조달러)의 군사비를 썼는데..현재 미국은 코로나 진단키트 100만개를 공급할 돈이 없어서 미국의회에서 추경하는 상황이므로.. 도데체 쓸데없는 전쟁에 3000조를 낭비하는짓이 제정신인가?.. 라는 말을 미국 국민들에게 하고있는것이다..
경제는 한번 탄력이 줄면 다시 움직이는데는 훨씬더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신자유주의는 시장(가계+기업)의 자율성이 핵심이지만..가계와 기업모두 동력이 바닥났다면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가계+기업)경제를 선순환시키는것도 신자유주의에 포함되어 있는데 기득권과 언론이 이것은 말안하지만 학교급식 육아지원등의 보편복지가 바로 이런개념 이므로..
경제는 한번 탄력이 줄면 다시 움직이는데는 훨씬더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신자유주의는 시장(가계+기업)의 자율성이 핵심이지만..가계와 기업모두 동력이 바닥났다면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가계+기업)경제를 선순환시키는것도 신자유주의에 포함되어 있는데 기득권과 언론이 이것은 말안하지만 학교급식 육아지원등의 보편복지가 바로 이런개념 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