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코로나19 추경과 별도로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 총 51조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자 김 지사가 가세하면서 액수를 크게 부풀리고 나선 모양새다. 그간 원외정당 등에서는 최대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해왔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라며 "코르스19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 시장은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며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려면 재원 약 51조원이 필요하다"며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분은 내년도 세금납부 때 전액 환수하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조~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정부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행 가능하며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내수를 살리고 서민들의 희망이 될 대규모 투자"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 주장대로라면 추경 17조6천억원외에 추가로 51조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올해 예산은 전년도보다 9.1%나 증액된 512조2천여억원에 달한다.
김 지사 주장이 관철된다면 올해 총 예산은 580조8천억원에 달해 전년도 469조6천억원보다 무려 23.6%이상 폭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해방이후 최대 폭증으로, 재정건전성은 통제불능 상태로 악화될 전망이다.
개성공단내 마스크공장이 있다면 이기회에 전격적으로 북한과 합의하여 마스크 만이라도 생산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북한과도 관계개선의 출발점이 될수있고 미국 유엔도 이것에 대하여는 제재를 계속하지는 못할 것이다 밑에 마스크개성공단 제안 하신분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경제는 한번 탄력이 줄면 다시 움직이는데는 훨씬더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신자유주의는 시장(가계+기업)의 자율성이 핵심이지만..가계와 기업모두 동력이 바닥났다면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가계+기업)경제를 선순환시키는것도 신자유주의에 포함되어 있는데 기득권과 언론이 이것은 말안하지만 학교급식 육아지원등의 보편복지가 바로 이런개념 이므로..
하는 것도..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3000조원(3조달러)의 군사비를 썼는데..현재 미국은 코로나 진단키트 100만개를 공급할 돈이 없어서 미국의회에서 추경하는 상황이므로.. 도데체 쓸데없는 전쟁에 3000조를 낭비하는짓이 제정신인가?.. 라는 말을 미국 국민들에게 하고있는것이다..
김경수 이재명 두 인간 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것 2심까지 판결을 보면 사실상 둘 다 범죄자라는 것 이런 것들이 도지사라는 완장 하나씩 차고 무능한 문재인 대신 꼴값을 떨고 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 이 미친 놈들아 애초 중국놈들 막았으면 이 지경이 됐겠냐? 선거 앞두고 돈 살포하겠다는 니 놈들의 흑심을 모를것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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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산복헙체와 뉴욕월가의 극우유태인자본이 기축통화인달러로 전쟁을 유발하고 전후에 전쟁복구 자금빌려주고..그나라의 핵심산업과 금융을 헐값에 인수하는 동시에 저임금비정규직정책을 압박하고 미국의 소비재를 싼값에 공급하여 미국산업이 망했으므로.. 결국 트럼프는 기축통화인 달러대신 새로운 미국화폐를 만드는것이 미국산업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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