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해야", 추경논쟁 확산
원외정당-기업인도 요구. "건물주-고소득자 위한 추경 반대"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며 '재난 기본소득' 주장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한 합동 브리핑에서 "경제가 거의 멈추는 비상상황이 도래하는 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처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지역에 먼저 지급하면 경제를 정상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펌프로 치면 지금은 물이 다 빈 상태라 마중물이 필요한데 금융지원, 세제지원 이런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건 언 발의 오줌 누기 같아서 자칫하면 낭비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추경안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국민이 실제로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을 통해 지역경제가 조금씩 순환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 기본소득'은 이미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미래당, 녹색당 등 원외정당들이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코로나19 위기 해법중 하나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 등 일부 기업인들도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웅 대표의 경우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젊고 현장에 있는 원외정당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젊은 사람들의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서 그런 것 같다"며 "정부는 전문가의 이야기, 젊은 정당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계를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건물주, 이 시기에 자동차 구입하는 사람, 카드 소비를 높여서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는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한 소비급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르바이트가 끊긴 학생들, 회사가 무급휴직을 해서 힘든 사람들, 취업 준비생들,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방송에 출연해 "이번 추경에 이른바 한국형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을 담았다"며 "일자리안정자금,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런 분들 580만명에게 2조6천억원의 자금을 풀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드린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추경에 저소득층 소비쿠폰(상품권) 예산으로 8천506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기초생활자에게 월 20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
그러나 정부 추경안에 대해 김부겸 의원 등과 이재명 지사 등 여권내에서도 연일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전면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도 추경안 전면 수정을 천명하면서 추경 심사 과정에 정부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한 합동 브리핑에서 "경제가 거의 멈추는 비상상황이 도래하는 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처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지역에 먼저 지급하면 경제를 정상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펌프로 치면 지금은 물이 다 빈 상태라 마중물이 필요한데 금융지원, 세제지원 이런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건 언 발의 오줌 누기 같아서 자칫하면 낭비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추경안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국민이 실제로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을 통해 지역경제가 조금씩 순환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 기본소득'은 이미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미래당, 녹색당 등 원외정당들이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코로나19 위기 해법중 하나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 등 일부 기업인들도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웅 대표의 경우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젊고 현장에 있는 원외정당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젊은 사람들의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서 그런 것 같다"며 "정부는 전문가의 이야기, 젊은 정당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계를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건물주, 이 시기에 자동차 구입하는 사람, 카드 소비를 높여서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는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한 소비급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르바이트가 끊긴 학생들, 회사가 무급휴직을 해서 힘든 사람들, 취업 준비생들,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방송에 출연해 "이번 추경에 이른바 한국형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을 담았다"며 "일자리안정자금,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런 분들 580만명에게 2조6천억원의 자금을 풀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드린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추경에 저소득층 소비쿠폰(상품권) 예산으로 8천506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기초생활자에게 월 20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
그러나 정부 추경안에 대해 김부겸 의원 등과 이재명 지사 등 여권내에서도 연일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전면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도 추경안 전면 수정을 천명하면서 추경 심사 과정에 정부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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