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구경북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이재명-김경수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의미 있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정부는 대구-경북지역 주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5조1천억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재난 기본소득'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최근에 이재명,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지식인과 기업인 등 각계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정의당의 피해자 직접 지원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추경이 매우 시급하고 또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저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난 기본소득을 일단 대구-경북지역에 한정해서 지급할 것을 제안 드린다"며 "확진자의 90.5%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은 사실상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지역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누가 더 피해를 보았는지 얼마나 보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정부안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무원들에게 비상상황에 맞는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했는데 정작 기재부가 제출한 것은 ‘재난 추경’이 아니라 ‘통상 추경’"이라며 "국가재난상황임에도 여전히 재정건전성 논리에 매몰돼서 국민들에게 빚내라는 대출 지원으로 채워져 있다. 전체 추경 11조7천억 중 약 2조4천억에 불과한 민생 직접 지원조차도 저소득층과 노인 일자리를 위한 소비 쿠폰 지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통상적인 '경기부양 추경'이 아니라, 재난상황을 맞아 심각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득지원 추경'이 되어야 한다"며 "활용도가 극히 제한된 소비 쿠폰 같은 방식이 아니라 국정화폐로 직접 지급해야 하고 국소적으로 ‘찔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최근에 이재명,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지식인과 기업인 등 각계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정의당의 피해자 직접 지원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추경이 매우 시급하고 또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저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난 기본소득을 일단 대구-경북지역에 한정해서 지급할 것을 제안 드린다"며 "확진자의 90.5%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은 사실상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지역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누가 더 피해를 보았는지 얼마나 보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정부안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무원들에게 비상상황에 맞는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했는데 정작 기재부가 제출한 것은 ‘재난 추경’이 아니라 ‘통상 추경’"이라며 "국가재난상황임에도 여전히 재정건전성 논리에 매몰돼서 국민들에게 빚내라는 대출 지원으로 채워져 있다. 전체 추경 11조7천억 중 약 2조4천억에 불과한 민생 직접 지원조차도 저소득층과 노인 일자리를 위한 소비 쿠폰 지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통상적인 '경기부양 추경'이 아니라, 재난상황을 맞아 심각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득지원 추경'이 되어야 한다"며 "활용도가 극히 제한된 소비 쿠폰 같은 방식이 아니라 국정화폐로 직접 지급해야 하고 국소적으로 ‘찔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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